[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월),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시정권고) ’17년 554,843건 → ’20년 694,560건, (접속차단) ’17년 72건 → ’20년 6,809건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 상향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되어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 ‘침해 분석’ → ‘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