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ㅇ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 * 기존법에 따라 旣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동물원·수족관 내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안전·질병관리 강화	공포 후 1년	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7245) 조응찬 사무관(7244)
		ㅇ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검사관제 도입	ㅇ 동물원·수족관 관련 전문가가 허가사항 점검 등을 통해 허가제 전환 이행력 확보
		ㅇ 부적절한 체험행위 금지	ㅇ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으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동물 건강피해 등 예방
		ㅇ 전시로 인해 폐사 또는 질병 발생이 높은 종 신규 전시 금지	ㅇ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고래류 규정시 동물원·수족관은 고래류를 신규 보유할 수 없음
		ㅇ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신설	ㅇ 동물원·수족관 근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제고 가능
		ㅇ 휴·폐원 관리 강화	ㅇ 동물원·수족관 휴·폐원시 보유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ㅇ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 기존 전시시설은 최대 5년간 유예	ㅇ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 해소	공포 후 1년	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7245) 조응찬 사무관(7244)
		ㅇ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수입·유통가능종(백색목록) 제도 도입 *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기존 소유자는 폐사할 때까지 보관 가능	ㅇ 기존 야생동물 수입·반입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국민안전 제고	공포 후 3년	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7245) 김세현 사무관(7243)
		ㅇ 야생동물 유통(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제 신설	ㅇ 기존 야생동물 유통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강화,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추적관리 통해 유기 문제 등 예방
		ㅇ 야생동물 대상 영업 허가제 신설	ㅇ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 의무사항 부과를 통해 보건·안전성 제고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ㅇ 지자체장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받고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ㅇ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행태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 제고	공포 후 1개월	생활하수과 한준욱 과장(7020) 강추향 사무관(7023)
		ㅇ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이 협의기간 내(30일)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
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ㅇ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 통지 의무 명시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 행정청의 수리 여부 통지 의무를 명시하여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를 통해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개선	공포 후 1개월	토양지하수과 이정용 과장(7170) 송진성 사무관(7177)
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ㅇ자연공원내 행위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	ㅇ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공포 후 1개월	자연공원과 배연진 과장(7316) 황의정 사무관(7326)
		ㅇ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시 기한내 허가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 유도	공포 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