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연락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사건 → 참사(국가 추모사업), 배상책임 주체 : 기업 → 기업 + 국가로 확대 기후부 주관 피해구제위 → 국조실 주관 배상위 ㅇ 피해자 생애전주기 지원 강화 * (중고교) 인접학교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ㅇ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 온전한 배상 추진 ㅇ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조속한 일상회복 기여	공포 후 6개월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 (044-201-6810) 최재석 사무관 (044-201-6744)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ㅇ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인원 수 조정 등 구조 개편	ㅇ 위원회 역할 실질화‧내실화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력 및 정책 이행력 강화	공포한 날	기후위 총괄기획과 손선미 과장 (044-200-1916) 이광현 사무관 (044-200-1919)
		ㅇ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 마련	ㅇ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 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가능	공포 후 6개월
		ㅇ 국립기후과학원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신설	ㅇ 과학에 기반한 기후정책 수립 지원	공포 후 6개월	기후에너지정책과 이경수 과장 (044-201-6640) 박형욱 사무관 (044-201-6649)
		ㅇ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ㅇ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공포 후 6개월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 (044-201-6701) 정진성 사무관 (044-201-6706)
3	화학물질관리법	ㅇ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 * (현행) 섭취‧흡입‧판매‧제공 등 금지 → (개정) 환각물질 정보(효과 등) 표시‧광고‧게시 금지	ㅇ 환각물질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의 표시·광고, 온라인 게시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환각물질 오‧남용과 확산 방지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화학안전과 손명균 과장 (044-201-6831) 진동일 사무관 (044-201-6832)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 (중소기업→全기업) 및 지원사업 확대	ㅇ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에 대기업 등과 동반진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공포 후 3개월	물산업협력과 김범직 과장 (044-201-7631) 김선아 사무관 (044-201-7640)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명확화, 법정 법인 및 기관운영 출연근거 마련 * 현행 법령상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의 출연‧지원 근거 부재	ㅇ 기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 등의 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초 공공데이터인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데 기여	공포 후 6개월	물재해대응과 정혜윤 과장 (044-201-7651) 김정민 사무관 (044-201-7665)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ㅇ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주기(5년)에 맞춰 빛공해영향평가 주기 조정(3년→5년) * (배경) 계획-영향평가 주기가 달라 계획 수립에 영향평가 결과 반영 어려움	ㅇ 최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공포 후 1년	대기환경정책과 양한나 과장 (044-201-6860) 박민윤 사무관 (044-201-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