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

2022.01.17 11:50:34

시정・개선요구 4건과 기관경고・주의 9건 등 모두 27건 처분조치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지난 해(2021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민・주민감사 9건 등 모두 11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4건의 시정・개선요구와 9건의 기관경고・주의 등 모두 27건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지난 3년동안 모두 35건의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를 완료하고, 15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이자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작년에 완료한 시민감사는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관련 감사(청구인 62명) 등 5건이었다. 이 중에서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방식을 이용해 청구된 감사였는데, ‘온라인 시민감사청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해 운영 중인데, 종이 서명지를 이용해 청구인을 모집해 청구하는 방식보다 간편한 방식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작년에 완료한 주민감사로는 용산구와 성북구의 주민들이 각 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101명), △성북구 장위13-4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관련 감사(청구인 196명)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옴부즈만위는 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감사’와 감사원이 맡긴 대행감사 1건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22년 1월 13일 현재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와 시의회 의뢰감사를 각 1건씩 진행중이며, 주민감사 청구와 시민감사 청구도 각 1건씩 접수해 조만간 감사 실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지난 해 완료한 감사들을 통해 개선하거나 반복되지 않께끔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근용 위원장은 지난 해에도 여런 건의 감사청구 사안 등을 처리하면서 서울시나 서울 자치구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의 참여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2022년에도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사 청구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특히 감사청구의 번거로움을 줄인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시스템’을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나래 기자 narae@koya-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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