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등록 2010.10.23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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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하는 우리말 생각
과 태 료







'당신은 버리고 나는 치우고'
대만에서는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광고를 이렇게 했답니다.
'법'을 좋아 하는 우리나라는
'법대로 부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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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過怠料)[과ː--]
「명사」『법률』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부과05(賦課)[부ː-]
「명사」
「1」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이윤옥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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