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특정 취약계층으로 국한되다보니 방대하고 복잡한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마땅한 해설서가 없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권’ 편은 201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별급여체제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 요건과 내용, 절차를 종합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수급신청 방법과 급여의 종류 △부정수급액의 징수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으며, 부록에는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게 공익법센터의 목적”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자료집 발간, 토론회 개최,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전개 등을 통해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기초생활수급권’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5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