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17. 12. 7.)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이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2회),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총 23회), 공개토론회(’17. 12. 13.), 공청회(’18. 2. 7.)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미술 분야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