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재빨리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습니다. 발표한 포고령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는, 저는 “이럴 수가!”하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몇 가지만 들면, 한동훈, 이재명 등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많은 인사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사살까지 하려고 했더군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준비물을 보면 직원들을 고문하여 부정선거 자인서를 받아내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이는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3번이나 보냈는 데도, 윤통은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 출석을 불응하면 보통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통은 체포영장 집행도 경호처를 내세워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자기가 떳떳하면 정정당당하게 공수처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진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백골단을 조직하여 물리적으로도 막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합법적인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들의 의식구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말로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통은 확실하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윤통이 대선 때 손바닥에 ‘王’ 자를 쓴 것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통은 자신이 민주국가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왕정제의 임금이 되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윤통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왕정제나 권위주의 정권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통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집회에서 자기들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공권력의 집행을 그것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원칙적으로 윤통을 탄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통의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말고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몫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다음 대선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후보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유로 탄핵과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것 역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장면들을 보면서 두서없이 떠들어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호!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