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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 객관적ㆍ독립적 조사 추진

이번 집중호우 시 댐운영 적정성 등을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조사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월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석환 교수(대진대, 수자원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모두 2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다음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며,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때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예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때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명 → (‘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열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어 폐ㆍ천식 질환 조사ㆍ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983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83명) = 폐질환(489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485명) - 폐질환ㆍ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ㆍ천식 중복인정자(15명)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온실가스 줄이는 ‘자전거 출퇴근 참여 잇기’

수원ㆍ대구ㆍ광주 등 12개 도시 참가, 9월 22일 ~ 10월 19일 진행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수원시가 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시, 세종ㆍ전주ㆍ원주시 등 11개 도시와 함께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자전거 출퇴근 참여 잇기(챌린지) ‘모두의 자전거, 누구나 자전거’를 펼친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이번 행사는 12개 도시 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지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잇기 기간에 슬기전화(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 앱’을 설치한 뒤 활동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자전거로 1㎞를 이동할 때마다 1포인트가 쌓인다. 본인이 설정한 출퇴근 시간에는 1㎞ 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도시ㆍ개인별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현금처럼 쓸 수는 없다. 참여 잇기 기간 누적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수 도시(3곳)와 우수 참가자(5명 안팎)를 뽑고, 트로피와 메달을 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챌린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연극인공감120’, 11월 20일까지 시범 서비스 진행

예술인에게 공적지원제도 연결해주는 ‘연극인공감120’ 사업 연극인 동료에 의한 상담, 행정용어 벗어나 고민 해결 나선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시행되는 ‘연극인공감120’ 사업이 9월 15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0 연극의 해가 목표로 하는 3가지 담론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를 위한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환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연극인공감120은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연극인 스스로 연극인 복지를 고민하기 위한 승강장(플랫폼)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이 고충을 겪으면서 공적지원제도를 연결해주는 연극인공감120이 연극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실을 극복할 지원 제도가 있으나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극복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화ㆍ온라인ㆍ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인들의 고민을 상담한다. 연극인공감120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존중과 공감을 토대로 연극인 스스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

수소충전소 하루빨리 구축한다

정부, 사업자, 전문가 함께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구성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으며 중앙부처(환경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ㆍ민간)과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ㆍ해결하며 구축ㆍ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급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날 1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 대신 정부, 일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열렸다. 지자체, 민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체육인 인권보호와 서울시 책임 명문화 조례 신설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체계 강화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등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56명에게 장학금 전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떠난 길, 이제는 예우할 때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고 지원 없이, 오로지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으로 해마다 5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이춘재)가 올해 전국 독립유공자 후손들 가운데 56명의 장학생을 뽑아 모두 33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금 활동과 후원 사업을 통해 올 10월, 상반기 때와 같은 장학금을 다시 지원할 계획이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해마다 50명 이상의 장학생을 뽑아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1명의 장학생을 뽑았다. 이춘재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의 긍지를 높인 독립운동가분들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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