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대비책이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주택 연금 말고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연금이 햇빛 연금이다. 햇빛 연금은 202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연금이다. 신안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안군은 광활한 갯벌과 천일염 생산으로 유명하며 홍도, 흑산도 등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이 있다. 1969년에 무안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무안이라는 뜻으로 신안(新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38,930명으로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신안군의 염전은 전국 염전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2006년에 처음 당선된 박우량 군수는 “햇빛과 바람이 우리에겐 중동의 기름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전력 이익을 공유하는 연금 제도를 구상하였다. 태양광 사업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과거 청와대 자리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이 지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던 청와대는 2025년 8월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되고 보수작업과 보안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청와대 복귀는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색적인 시위가 열렸다.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환경단체는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대로 된 오염 정화 없이 미군 반환 터에 졸속으로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개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이 있는 터는 과거 미군 기지의 일부였다. 미군은 1945년 광복 직후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산 기지를 접수하고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1953년 미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던 금단의 땅은 넓이가 약 60만 평(200만m2)에 달하였는데, 넓은 잔디 마당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환경운동의 기본 전제는 모든 생명체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말은 지구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 6월 5일 소집된 제1차 UN인간환경회의의 구호이었다. (세계환경의 날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 5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구호를 채택한 까닭은, 인류가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구를 오염시켜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이 싫으면 고향을 떠날 수 있고, 자기 나라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구가 오염되어 못 살겠다고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갈 수는 없다. 모든 동식물과 인류의 거주지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소중하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하나기 때문에 소중하다. 나의 어머니가 소중한 것은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오직 하나뿐인 외동딸이나 외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1주일 앞둔 1987년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새만금 사업 기공식은 199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완공 목표연도는 2004년이었다. 기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곳 변산반도와 저 바다 한가운데 고군산군도, 그리고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고 그 안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강화도만큼 큰 새 국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총 1조 3,000억 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이어서 1억 2,000만 평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의 개발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1998년까지 끝내겠다는 방조제 공사는 12년이 지연되어 2010년에 완공되었다. 2004년까지 끝날 것이라던 내부 개발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부자 전북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도민은 오랫동안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을 가지는 것이 숙원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경제학 용어 가운데 매몰비용(sunken cost)이라는 말이 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매몰비용은 지나간 것으로 취급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매몰비용이 아깝다는 까닭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말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개발 사업은 매몰비용의 오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969년 영국과 프랑스는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파리-뉴욕 간 비행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비(1976년 기준 20억 파운드. 현재 값어치로 150억 파운드, 한화로는 약 25조 원)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콩코드는 1976년 상업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높은 연료 소모, 극심한 소음 공해 등으로 대서양 횡단 노선만 허가되었다. 음속 2배 속도의 콩코드는 런던-뉴욕 비행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반 곧 1/2로 줄였지만, 항공권 가격이 일반 여객기보다 15배나 비쌌다고 한다. 당연히 승객이 적어서 콩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가 만들어졌다. 강변의 모래밭은 사라지고 보의 상류에 16개의 커다란 호수가 생겼다.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이라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22조 원이었다. 4대강 사업을 2011년에 준공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오랫동안 추적하여 만든 다큐 영화 <추적>이 2025년 8월 6일 극장가에서 개봉되었다. MBC 사장까지 역임했던 최승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거대한 거짓말, 17년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 영화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여 사람과 물고기와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승호 감독은 영화 개봉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은 “4대강의 보를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4대강의 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다.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4대강 보를 유지하면서 개선책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2025년 7월에 서울의 열대야(주: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는 모두 23일로서 117년의 기상관측 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환경학자들은 이처럼 뜨거운 여름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지구가 더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기후위기’라는 말이 먼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 2025년 5월 22일 자 ‘네이쳐(Nature)’ 잡지의 기후위기에 관한 기사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이들이 극한적 더위와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에 과도한 책임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지구 전체로 계산해 보면,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배출한다. 쉽게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나라별로 따지면 기후 위기의 책임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인구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7월 25일 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또 4대강 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였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읽고서 필자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아래 주소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7/25/M63UTIHQOFHLJHYSPXNW3ZE6UM/ 202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모두 16개의 대형보가 만들어졌다. 4대강의 수심을 최소 6m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톤의 모래를 파내었다. 대형보의 상류에 생긴 16개의 호수에 담긴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15년 전에 22조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1) 수질 개선 2) 홍수 방지 3) 가뭄 해결 4) 지역 발전 등 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목표는 지역 발전이다.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에 호수가 만들어진다. 호수를 이용하는 각종 레저ㆍ관광 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였다. 강 주변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니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4대강 사업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주변 여러 도시는 새로 만들어진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캠핑장과 체육시설, 수상 레저 시설 등을 만들었다. 금강 유역의 여러 도시도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락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복병이 나타났다. 수상 위락 활동을 하는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름철은 수온이 높아져 녹조가 증식하는 계절이다. 녹조가 번성하여 냄새가 나고 녹조라떼처럼 보이는 녹색 강에서 수상 위락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2021년 8월 25일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 <예고된 죽음: 4대강 10년의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목표는 4대강 보에 많은 물을 저장해 두면 가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4대강의 16개 보에 저장된 물은 모두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여행하다 4대강 보 옆을 지나다 보면 보 위쪽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를 볼 수 있다.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으로 이처럼 많은 물을 저장해 두었으니,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뭄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보에 가득 차 있는 물은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대책은 치명적인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물 부족 지역과 물 저장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에 물 부족은 강의 상류와 지류, 그리고 산간 지방과 해안 지방에서 나타난다. 4대강 본류에 만든 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본류에서 거리가 먼 지류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보에 저장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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