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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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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환경단체 놀이터라는 조선일보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31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현재 지구촌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적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의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 에너지 정책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브라질 벨렝에서 13일 동안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025년 11월 22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탈석탄동맹이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가입국가는 2030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로 2017년에 결성된 국제 동맹이다. 이 국제 동맹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카나다, 스웨덴, 스페인 등 60개 이상의 중앙정부와 120개 이상의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문재인 정권 때, 산지 태양광 시설 급증하지 않았다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30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최근 2030 세대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혐중(嫌中)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혐중 음모론의 신호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쏘아 올렸다.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윤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어 중국발 안보 우려를 계엄 선포 정당성 가운데 하나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중국사회과학원 둥샹룽(董向路) 연구원은 “윤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의 발

새벽 배송은 생체시계와 어긋난다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9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프랑스의 천문학자 마랑(Mairan)은 18세기 초에 미모사(콩과의 한해살이풀)를 키우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창가에 둔 미모사가 늘 같은 시간에 태양을 향해 잎을 여는 것이었다. 빛의 영향일까? 마랑은 미모사를 캄캄한 방안에 갖다 놓았지만, 여전히 미모사는 아침마다 잎을 열고 저녁에는 닫았다. 그는 1729년에 파리 과학아카데미에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처럼 식물도 밤낮을 느끼는 섬세한 감각을 지닌 것 같다.” 마랑의 생체시계 발견은 다른 식물에서도 관찰되었고, 동물에서는 초파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인간의 몸에도 생체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도한 실험을 통해서였다. 사람을 어두운 지하 창고에 살게 하고 행동을 조사한 결과, 밤낮을 모르는데도 거의 24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고 깨어나기를 반복한 것이다. 외부 빛과 상관없이 우리 몸에서는 자발적으로 생체시계가 작동해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체시계는 두 눈의 뒤쪽 뇌 가운데에 자리 잡은 시신경 ‘교차상핵(SCN)’이라 불리는 곳에 있다. 생체시계는 약 2만 개의 신경세포

햇빛 연금을 타는 신안군민과 에너지 고속도로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8>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대비책이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주택 연금 말고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연금이 햇빛 연금이다. 햇빛 연금은 202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연금이다. 신안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안군은 광활한 갯벌과 천일염 생산으로 유명하며 홍도, 흑산도 등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이 있다. 1969년에 무안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무안이라는 뜻으로 신안(新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38,930명으로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신안군의 염전은 전국 염전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2006년에 처음 당선된 박우량 군수는 “햇빛과 바람이 우리에겐 중동의 기름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들과 전력 이익을 공유하는 연금 제도를 구상하였다. 태양광 사업

오염된 땅 위에서 놀아도 괜찮은가요?

반환된 용산 미군 기지의 심각한 토양오염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7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과거 청와대 자리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이 지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던 청와대는 2025년 8월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되고 보수작업과 보안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청와대 복귀는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색적인 시위가 열렸다.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환경단체는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대로 된 오염 정화 없이 미군 반환 터에 졸속으로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개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이 있는 터는 과거 미군 기지의 일부였다. 미군은 1945년 광복 직후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산 기지를 접수하고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1953년 미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던 금단의 땅은 넓이가 약 60만 평(200만m2)에 달하였는데, 넓은 잔디 마당은

너와 내가 하나의 꽃이다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6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환경운동의 기본 전제는 모든 생명체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말은 지구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 6월 5일 소집된 제1차 UN인간환경회의의 구호이었다. (세계환경의 날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 5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구호를 채택한 까닭은, 인류가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구를 오염시켜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이 싫으면 고향을 떠날 수 있고, 자기 나라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구가 오염되어 못 살겠다고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갈 수는 없다. 모든 동식물과 인류의 거주지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소중하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하나기 때문에 소중하다. 나의 어머니가 소중한 것은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오직 하나뿐인 외동딸이나 외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새만금 국제 공항은 경제성이 없다

나랏돈을 절약하는 어진 목민관(牧民官) 없나?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5]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1주일 앞둔 1987년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새만금 사업 기공식은 199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완공 목표연도는 2004년이었다. 기공식 연설문 일부를 인용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곳 변산반도와 저 바다 한가운데 고군산군도, 그리고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고 그 안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강화도만큼 큰 새 국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총 1조 3,000억 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이어서 1억 2,000만 평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의 개발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1998년까지 끝내겠다는 방조제 공사는 12년이 지연되어 2010년에 완공되었다. 2004년까지 끝날 것이라던 내부 개발사업은 2025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부자 전북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도민은 오랫동안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을 가지는 것이 숙원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

아깝지만 잊어야 할 4대강 사업 매몰비용

이상훈 교수의 환경이야기 124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경제학 용어 가운데 매몰비용(sunken cost)이라는 말이 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매몰비용은 지나간 것으로 취급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매몰비용이 아깝다는 까닭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말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개발 사업은 매몰비용의 오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969년 영국과 프랑스는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파리-뉴욕 간 비행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비(1976년 기준 20억 파운드. 현재 값어치로 150억 파운드, 한화로는 약 25조 원)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콩코드는 1976년 상업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높은 연료 소모, 극심한 소음 공해 등으로 대서양 횡단 노선만 허가되었다. 음속 2배 속도의 콩코드는 런던-뉴욕 비행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반 곧 1/2로 줄였지만, 항공권 가격이 일반 여객기보다 15배나 비쌌다고 한다. 당연히 승객이 적어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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