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두 번째 목표는 ‘홍수를 막기 위함’이다. 4대강 사업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하여 강바닥을 깊게 팠다. 바닥을 깊게 파면 홍수 때에 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다.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없던 옛날에는 강바닥을 파는 대신 제방을 높였다. 바닥을 깊게 파거나 제방을 높이거나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홍수가 제방을 넘지 못하게 하여 범람을 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산 22조 원(필자 주: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도 국가 총예산은 274조 원이었음)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제성 이유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매년 홍수 피해와 복구비로 평균 7조 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더 이상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년만 참으면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자동적으로 절약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을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3년만 참고 지내면 그 뒤로는 해마다 7조 원의 홍수 관련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처럼 경제성 있는 사업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사는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토목 공사였다. 16개의 보는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가 배분되었다. 보의 높이는 보마다 다른데 최소 4m 최대 12m, 평균 높이는 약 10m였다. 강에 보를 막으면 상류 쪽에 호수가 생기는데, 호수의 깊이는 모든 지점에서 6m 이상이 되도록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였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보를 막아서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주장하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10m 높이의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그릇이 커진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질까?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서 발행한 홍보 책자 《4대강의 진실》 29쪽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다.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맞는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0월에 준공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4대강 인접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보 16개 가운데서 일부 보의 수문을 열어두는 실험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22년 5월에 시작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4대강 재자원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고려한다면 4대강 16개 보의 운명은 여전히 불안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이 4대강의 16개 보 철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정부에서도 16개 보는 철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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