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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변호사의 세상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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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개표에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부정선거?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7]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주장이 맞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아래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김해, 고양, 노원 갑,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전산조작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드는 상념

K-문화뿐 아니라 K-정치도 세계에 떨치는 대한민국이 되길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6]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틀 전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군요. 1년 전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계엄을 인식하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로 진입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앉을 수 있는 어좌에 앉은 것도 그저 호기심에 앉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 기간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후퇴가 온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잠시 멈칫거려도 한 세대나 뒤처질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젊고 유능한 과

평점 최하위를 받은 대법원장

평판사 시절 때의 제2차 사법파동이 기억나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5]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에 법원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대법원장이 최저점을 받았다지요? 설문에 참여한 법원직원 평균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법원공무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대법원장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판결 당시)에 대해 전무후무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까지 간 것에 대해, 또 전례 없는 폭도들의 서부지법에 난동, 파괴에 대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뭐에 대해 말한단 말입니까? 그 바람에 행정기관 신뢰 평가에서 항상 상위에 있던 법원이 검찰 다음으로 최하위에 내려앉게 된 것도 대법원장으로서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제가 평판사 시절 때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세계관에만 사로잡혀 토론과 설득이 안 돼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4]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을 들출 것 없이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서 찍은 사진만 보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경구절(역대상 16:30, 시편 93:1, 시편 96:10)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2018. 3. 17. 성순출판사에서 <평평지구 국제컨퍼런스 인 서울>이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클락 바너드, 다릴 디 마블, 나탄 톰슨이라는 세계적 지구평평론자들이 와서 강연을 했답니다. 당시 포스터를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동안의 무지를 반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마디로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처럼 종교적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기후 위기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기후위기의 본격화, 이는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3]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전 세계적 이상고온으로 거대 산불, 거대 태풍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홍수가 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조만간 북극항로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기후 위기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니 세계는 파리기후협약을 맺고, 탄소배출제를 시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점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고대 빙상 코어에 기록된 과거 수십만 년간의 기온과 대기의 기록을 보면 현재 온난화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백 배는 빠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의 빙하기나 간빙기 어느 때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2016년 9월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넘어섰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600ppm에 이르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니 과학자 대부분은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이 기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인간이 일으킨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지는가?

《페이크와 팩트》, 데이비드 로버트 그라임스, 디플롯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2]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지난 9월 1일은 저희 로고스 로펌 창립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해마다 9월 1일이면 창립 기념식을 하지만, 올해는 25주년이라 외부 연회장도 빌려 더욱 의미있게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행운권 추첨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행운권 당첨의 행운은 별로 없어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당첨되면 늘 제 일을 열심히 돌봐주는 비서 오 주임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운권을 남발해서인지(^^) 나에게도 행운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당첨된 것은 5만 원 도서상품권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제일 땡기는 행운권이었지요. 그래서 “오 주임은 도서상품권은 별로 내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멋대로 단정하고 도서상품권을 제 안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그 대신 오 주임과 오 주임이 같이 식사하고픈 권 대리에게 점심을 사주었지요. 다음날 코엑스 영풍문고에 들러 찬찬히 서가를 둘러보는데, 그렇게 둘러보는 제 눈에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43쪽이나 되는 두터운 책이지만 저는 주저 없이 이 책을 샀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와 음모에 휘둘리는 요즘 세태를 보며 “도대체 왜 이럴까?” 하

코리아를 사랑한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키스

키스 자매의 여행기 《Old Korea》와 그림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1]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김창희가 《가도 가도 왕십리》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한국인인데, 딱 1명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애버딘셔에서 태어난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입니다. 키스가 어떻게 왕십리에? 흥미가 바짝 당기지요? 키스의 언니 엘스펫은 1910년대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던 <뉴 이스트 프레스> 편집인 존 로버트슨 스콧의 아내입니다. 엘스펫은 호기심 많고 독신으로 지내던 동생을 1915년 동경으로 불러 같이 살았습니다. 두 자매는 1919. 3. 28. 한국을 방문합니다. 둘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의 인상을 엘스펫은 글로, 키스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두 자매의 여행기는 1946년 《Old Korea》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엘스펫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나무 하나 없는 야트막한 언덕의 경치는 원시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 봄은 일러서 겨우 나온 볏잎은 약간의 푸른 빛을 보일 뿐이었고, 동산들은 그 둥그런 모습이 마치 오래된 한국 도자기를 닮아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붉은 해가 올라올 무렵, 달리는

왕십리 사람들 엄행수, 고대수를 아십니까?

《가도 가도 왕십리》, 김창희, 푸른역사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300]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가도 가도 왕십리’라는 말이 있지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왕십리가 워낙 넓어 가도 가도 아직도 왕십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 왕십리란 한양 도성 동쪽 바깥쪽으로 십 리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말하였습니다. ‘성저십리(城底十里)’란 말이 있는데, 한양 도성 바깥으로 10리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저십리는 한양도성을 둘러싼 10리나 되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동쪽의 성저십리를 왕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외(城外)’라고 하지 않고 ‘성저(城底)’라고 하는 데서,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 바깥 지역을 깔보는 심리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네요. 김소월의 시 <왕십리>에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라는 표현이 있지요? 시인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삶의 무력감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도 가도 왕십리’는 지리적으로 넓다는 뜻 말고도 삶의 지루함이나 계속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감, 허탈함 등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에서는 ‘왕십리’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요? 조선 초 무학대사가 도읍지를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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