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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편지

우리나라 첫 민주선거는 1948년 ‘5·10선거’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838]

[신한국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그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민주적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은 제헌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70년 전 5ㆍ10 제헌국회의원선거는 동아일보에 “세계의 주시하에 총선거실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5ㆍ10선거는 미군정청(美軍政廳) 관리 하에 치러진 것으로 한국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지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1인 1표의 단순투표제(單純投票制)를 채택했는데, 선거구는 모두 200개였으며, 모두 94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4.7 : 1로 나타났습니다.

 

5ㆍ10선거는 성별과 신앙을 묻지 않고 21살 이상의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진 남한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다는 데 의미가 있지요. 다만 이 5ㆍ10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선거 참여를 거부했으며, 좌익은 단독선거ㆍ단독정부 반대 투쟁을 펼쳐 혼란스러운 상태였지요. 약 한 달 뒤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과 북에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부가 각각 들어섰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