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8. 8. 28.(화) 국무회의에서 2019년 보훈 예산 정부안으로 5조 5,006억 원이 편성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보훈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은 3.5%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ㆍ복지시설 확충과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9년 주요사업 별 보훈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 사업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과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6ㆍ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한다.(‘17년 물가상승률 1.9%, 경제성장률 3.2%)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27만 원에서 월 21∼32만 원으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의료 및 복지 사업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새롭게 증축하여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19~’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투자하여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또 보훈재활체육센터는 론볼장(잔디에 공을 굴려 겨루는 스포츠) 노후 인조잔디를 바꿔 중상이 국가유공자 재활체육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보훈선양과 예우 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였으나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3ㆍ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돌을 계기로 나라밖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ㆍ의병)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하여 애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주제 : 겨레의 시련) 교체와 가상현실 접목한 체험영상관 등 전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여 과거 역사 속 유명 인물을 만나 독립운동 현장ㆍ사건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조성 사업

국립괴산호국원은 ‘19. 9월 개원하여 중부권 안장대상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12~‘19년까지 총사업비 643억 원을 들여 1만 기 규모로 조성하였고,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부권거주 안장대상자 4만 7천 명이 가까운 곳에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공원 내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벌초는 물론 훼손됐을 때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지원 사업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적기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군부대가 밀집하였음에도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일자리 찾기에 불편을 겪었던 현역군인과 전역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여 적기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누리집인 V-net을 G-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재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기능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ㆍ창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보훈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