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년간(’19년~’20년) 언론과 SNS에 언급된 63만건의 ‘불공정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잦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1일(화)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데이터 분석대상은 2년간(’19년~’20년) 언론‧SNS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 약 63만 건이고, ’19년에는 불공정 언급 데이터량이 276,380건이었으나 ’20년에는 357,685건으로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에 비해 `20년 데이터량이 가장 급증한 분야는 ‘온라인플랫폼’(65%)이었고 ‘문화예술’은 27% 증가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갑을관계’ 피해가 많은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 문화예술분야가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온라인플랫폼(16.3%) △ 하도급거래(2.7%) △ 가맹거래(1.9%) △ 대중소기업간거래(1.2%) △ 대리점거래(0.9%) △ 대규모 유통거래(0.6%)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 기사 중 댓글이 많은 206개 기사(분야별 약 30개)를 추출해서 분야별 이슈화 된 사건과 쟁점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는 저작권 탈취, 온라인플랫폼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 분야부터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하여 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02-2133-5407, www.tearstop.seoul.go.kr)’를 운영 중이다. 문화예술전문 변호사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자문과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고 후속적으로 법률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공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중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빅데이터상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