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설 연휴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감시 단속은 설 연휴와 연휴 전ㆍ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ㆍ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과 단속을 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ㆍ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ㆍ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아이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개선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이하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은 엄마아빠(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부모의 출장, 잦은 야근 또는 학업,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양육공백 상황에서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 영아 돌봄 서비스 3종을 선보인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기존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용자는 더 쉽게 이용’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등하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 12월 16~21일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 지역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2개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졌고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국정과제 88번(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지난해 국정감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반려식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자체 운영하는 소비자 집단(패널) 8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인간과 짝이 되어 서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화훼학, 월드사이언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6%포인트 늘어난 87.9%로 나타났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식물로는 ‘실내ㆍ외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참고로 지난 조사에서도 ‘애착 형성 여부(43%)’, ‘사람과의 교감 여부(25%)’가 반려식물과 보통의 실내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라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들이 특정한 종을 반려식물로 인식하기보다 어떤 식물이라도 기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반려식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强小農)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번 판매 기획전은 이동통신(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개발업체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했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5일부터 17일까지 ㈜네오게임즈 온라인 상점(마켓) ‘레알팜마켓’**에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 레알팜: 실제 재배환경과 비슷한 가상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게임 **레알팜마켓 온라인 상점 주소: 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 전국 9개도 15명의 강소농이 생산한 △과일(배, 샤인머스켓,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청ㆍ차ㆍ꿀(오미자청, 생강청, 유자청, 꽃차, 뿌리차, 막대형 꿀) △가공품(생강한과, 수제정과, 수제오란다, 참기름, 곶감) △기타(버섯, 잣) 등 모두 1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네오게임즈는‘레알팜’게임 이용자 20만여 명이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카페)에 ‘레알팜마켓’에 올라온 농산물을 홍보하며 소비와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설을 맞아 농업인의 정성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면 제조ㆍ판매 금지는 물론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공기 중 떠다니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살균ㆍ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분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음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ㆍ항균에 대한 표시ㆍ광고 시 효과ㆍ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http://sctrights.com) 또는 전화(☎02-772-9813)로 신청하면 된다.(※상담시간 :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22. 12. 31. 기준 총 467명)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노무‧법률‧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21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 상담 중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 및 퇴사(20%), 수당(16%), 휴게시간(1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노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정보를 집약한 <보육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충북 보은군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군민 모두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는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대추고을소식지, 네이버밴드-대추고을소식과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생아 사진과 함께 아이에게 전하는 축하 멘트를 넣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생명 탄생 축하' 신청서에 아기 사진과 축하 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보은군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해 ▲임산부 영유아 출산관리지원 ▲산후조리 비용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미 보은군 인구정책팀장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보은군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어진 만큼 희망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아이의 탄생을 군민 모두가 축하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은군이 될 수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가운데 1분 동안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가운데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낡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