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바닥 준설은 효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니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지난 2023년 7월에 폭우가 내려서 낙동강 상주보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치수의 제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 환경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준설 사업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8월에 집중 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낙동강의 제1지류인 황강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황강 정비 사업 구간은 합천군 용주면 용주교에서부터 청덕면 청덕교까지 총연장 50km이며 사업비는 2,6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준설과 수목 제거가 2027년까지 끝나면 황강의 홍수위가 최대 93cm, 평균 30cm 낮아져 홍수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래 하천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는데, 그 이유는 환경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무모한 하천 생태계 파괴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치수에서 제일 중요한 방안은
- 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 2025-05-08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