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바로 코앞에 와있습니다.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수적 쟁점에서 재판관들은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이라 한창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인 제 관점에서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를 놓고 봐서는, 이 사건은 도저히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법관으로서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헌법 틀을 벗어난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고, 국가신인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아니 어떤 점에서는 그 이상의 잘못은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좌절된 뒤 처음에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더니만,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각종 법기술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는 로힝야족이 많이 삽니다. 이들은 미얀마 대부분의 종족과는 다른 인도아리안계 민족입니다. 원래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살던 민족인데,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끌어들였지요. 민족적으로 전혀 다르고 종교도 이슬람교를 믿으니, 이들은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지배할 때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영국이 물러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얀마의 군인 네윈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은 가중됩니다. 그리하여 2012년 폭동이 일어나 로힝야족 마을이 습격당하고 학살이 일어나면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러니 이에 대한 반발로 로힝야족에서도 분리주의 반군(ARSA)이 활동하고 이들의 공격으로 미얀마 군인들이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규모 로힝야족 집단 살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페이스북이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이 가담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로힝야족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불교 승려 위라투가 로힝야족을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아스팔트 우파의 집회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무리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세이브코리아라는 기독교 단체가 전국을 돌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이브코리아는 대담하게도 광주 5.18 광장에도 진출하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동 집회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윤통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체포, 암살하려고까지 - 그들 표현대로라면 ‘수거’ -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이 내란에 동조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러는지 궁금하여 고교동기인 오형국 목사에게 이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글 가운데는 극우 기독교인들에 대해 여론조사, 심층면접조사를 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운전대를 놓았으나, 걸으면서 점차 걷기의 맛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에 아예 하루에 12,000보 걸음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손목에 차는 갤럭시워치에 찍히는 걸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화장실 가는 등으로 소소하게 찍히는 걸음수를 2,000보 정도로 생각하여 12,000보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걸음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단순히 출퇴근 걸음 수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어 점심 식사 뒤에는 사무실이 있는 코엑스를 한 바퀴 돌고 때로는 근처 봉은사도 산책하였다. 그리고 걷는 것에 점점 맛 들여지니까 약속장소가 사무실 반경 2.5km 이내일 때는 약속장소까지 걸어가고, 약속장소에서 집까지 2.5km 이내일 때는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또 약속장소가 그보다 먼 곳일 때는 전철은 한 번만 타고 약속장소에서 가까운 전철역에 내려 걸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목표 걸음 수 12,000보는 가뿐히 달성하게 되고, 약속이 있는 날은 15,000보도 넘어가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원숭환이 홍타이지의 반간계에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노라니,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이순신 장군도 왜군이 흘린 정보에 속아 넘어간 선조에 의해 죽을뻔했기 때문이지요. 1597년 1월 이중간첩으로 활약하던 요시라는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너 부산포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이를 보고받은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출동하여 가등청정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게 조선 수군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허위정보라 생각하고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선조는 명령 불복종으로 이순신 장군을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여 고문을 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성의 신망이 높은 것을 질투한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중추부사 정탁이 목숨을 걸고 상소하여 백의종군으로 그칩니다. 원숭환과 이순신 모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가 어리석은 임금 때문에 사형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숭환은 원숭환을 죽이라는 엄당의 아우성의 책형을 했고, 이순신은 정탁의 목숨을 건 상소와 뒤이은 류성룡, 이원익 등의 대신들의 만류로 백의종군에 그쳤습니다. 물론 동림당의 관료들은 원숭환을 살려야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도대체 제 상식에 맞지 않는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같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책이 있을까 하여 ‘극우주의’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는데, 한글로 나온 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도르노의 연설문을 책으로 낸 《신극우주의의 양상》이라는 책을 사 보았습니다.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1903~1969)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나치 정권 때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종전 뒤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몸서리쳐지는 악몽을 겪었음에도, 전후 50년대부터 점차 극우주의가 고개를 쳐듭니다. 이들은 히틀러가 그래도 잘한 점이 많았다고 하던가, 심지어는 유대인 학살은 날조된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르노는 이를 설명해달라는 오스트리아 사회주의학생연합의 초청을 받고, 1967년 4월 빈대학에서 강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강연은 녹음본으로만 존재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재빨리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습니다. 발표한 포고령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는, 저는 “이럴 수가!”하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몇 가지만 들면, 한동훈, 이재명 등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많은 인사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사살까지 하려고 했더군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준비물을 보면 직원들을 고문하여 부정선거 자인서를 받아내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이는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3번이나 보냈는 데도, 윤통은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 출석을 불응하면 보통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합니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얼마 전에 보려고 책상 한편에 쌓아놓은 책들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에는 바닥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책을 주문하여 항상 볼 책이 쌓여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 책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았던 책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책을 다시 보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자 ‘무슨 책을 볼까?’ 하며 책장을 둘러보는데, 그런 내 눈에 먼저 《미술쟁점》이란 책이 들어왔습니다. 최혜원 씨의 호 청련(靑蓮)은 푸른 연꽃이란 뜻이겠지요? 청련은 서울대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직접 화가로도 활동하면서 아트컨설팅, 경매기획자 등의 일도 하고,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에서도 미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에 「명화로 보는 논술」을 연재하였는데, 이 책은 그렇게 연재한 글을 중심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책 제목이 《미술쟁점》이지요? 책 제목에서부터 시중에 널려있는 일반 미술이야기 책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청련은 책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수많은 명화를 보고 있자면 수백 년 전의 사람들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큰일에 대해 <우리문화신문>으로서는 직접 말할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문화신문>의 한 축면인 '더불어 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필진이 설득력 있는 글을 보내온다면 모른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법을 잘 아는 양승국 변호사님의 지적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편집자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야당이 압승한 것이라고 믿고 있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는 부정선거 근거를 보니 이를 주장하는 극우유투버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평소 대통령이 극우유투브를 많이 본다는 것이 사실이었네요.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비상계엄의 한 이유로 들더군요.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다? 대통령이 정 부정선거 의심이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보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네가 정통보수당이라 하고, 태극기부대도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며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한자로는 ‘保守’이니 뭘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일까요?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이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당위성이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좋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헌법 제77조 4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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