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1년을 맞아 드는 상념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틀 전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군요. 1년 전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계엄을 인식하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로 진입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앉을 수 있는 어좌에 앉은 것도 그저 호기심에 앉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 기간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후퇴가 온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잠시 멈칫거려도 한 세대나 뒤처질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젊고 유능한 과

• 양승국 변호사
• 2025-12-0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