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지율스님은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도에만 몰두하던 여승이었다. 그런데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자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비롯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하여 종교적 결단을 하고 하산하였다. 지율스님은 부산의 환경단체와 함께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도 하고, 공사중인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진행하였다. 도롱뇽 소송 과정에서 지율스님은 수많은 언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2003년 10월에 시작되어 2006년 6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거의 3년 동안 진행된 도롱뇽 소송이 제기한 다른 문제는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이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터널 공사가 중단되어 무려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 “도롱뇽을 살리자고 수 조 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가?”라고 개탄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2005년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에서 배포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에서 출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3년 10월에 흥미로운 소송이 시작되었다. ‘도롱뇽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천성산의 ‘내원사와 미타암’이 원고가 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피고로 하여 경남 양산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원고 측은 13.3km의 터널 공사로 인하여 천성산 일대의 보호대상 동식물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조사를 다시 해보자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원고 중에 내원사에서 수행하던 지율 스님 외에 천성산에 사는 동식물을 대표하여 도롱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이 아닌 도룡뇽이 원고 자격이 있을까? 1심 법원은 원고 적격 심사에서 “도롱뇽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도롱뇽 부분을 각하하였다.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와 터널의 안정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고 “터널공사로 인해 내원사와 미타암의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은 패소하였다.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2006년 6월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패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필자는 지난 9월 15일에, 이화여대의 박석순 교수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읽고서 깜짝 놀랐다. 특히 박 교수는 금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좋아졌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사 출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1401032903016001) 그 논문을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어도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호수나 하천 또는 바닷물의 수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에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두 가지가 있다. 먼저 BOD와 COD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BOD는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유기성 오염물질을 분해하면서 소모하는 용존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수질오염지표이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중요한 것은 물속에서 사는 미생물과 곤충, 물고기 등은 모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답답하듯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들도 답답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4대강 사업은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첫째는 홍수 방지, 둘째는 용수 공급, 셋째는 수질 개선, 그리고 넷째는 지역 발전이다. 그러나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준공한 지 7년이 지나 평가해 보니 4대강 사업은 4가지 목적 모두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렇게 되었나? 4대강 사업을 운하의 전 단계로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4대강 16개 보의 위치를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할 때에 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16개 보의 위치는 대운하 계획의 16개 갑문의 위치와 일치시키고, 댐처럼 큰 보를 만들었다. 운하에 필요한 수심 6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막대한 양의 모래를 준설하였다. 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다 보니 4대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16개 보가 태어난 것이다. 2010년 8월 24일 방영된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4대강 사업이 최초 발표한 치수 사업에서 중간에 운하 계획으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여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감사원에서는 2013년 7월 10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제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7월 4일, 감사원은 4대강에 대한 제4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 먼저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를 보자. 홍수의 상습 피해 지역은 지류와 상류인데, 4대강 사업에서는 홍수를 예방하는 준설 사업을 본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홍수 예방 편익은 0원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홍수 방지를 위한 사업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둘째 가뭄 방지 효과를 보자. 4대강의 16개 보에는 7.2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지만, 물을 보낼 수 있는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류의 가뭄 지역에는 물을 보낼 수가 없었다. 다만 본류 주변에서는 가뭄 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뭄 때 현재의 수리시설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은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 7.2억 톤의 8.6% (연간 6200만톤)에 불과하다. 셋째, 녹조 라떼로 상징되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조류 발생이 염려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전도사’라고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이 2016년 8월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녹조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덥고, 햇볕이 많이 내려쬐고 특히 금년처럼 30도가 넘는 날이 연일 이어지면 녹조는 생기기 마련이다.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지천이나 하천을 정비해야 한다. 전국에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천이 300여 개가 넘는데 후속조치로 이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나 생활폐수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재오 씨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왜곡한다고 해서 크게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가가 사실을 왜곡한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역임한 전문가인 심명필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2015/11/28 인터넷 동아일보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자: 소위 ‘녹조라테’ 등 (4대강 사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교수: 그것 역시 조금만 길게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많은 국민은 여행 중에 4대강을 지나치면서 보에 물이 가득 차있는 것을 보고서 “저 물을 이용하면 가뭄은 해결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4대강 사업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가뭄 피해를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2월에 펴낸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를 강조한 부분이 나온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4대강 사업에서 16개의 보를 막고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준설을 하였다.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준공한 후 16개 보에 저장된 수자원은 7억 2000만 톤이나 된다. 그러나 2012년과 2015년에 충남 지방에 가뭄이 발생하였지만 가뭄 피해 지역에 물을 한 방울도 보내지를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보에 물은 가득 차 있지만 물을 보낼 수 있는 시설 곧 양수장, 가압장, 도수로 따위가 전혀 없었기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1년 10월 30일,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화려하게 4대강 사업의 준공식이 치러졌다. 그런데 준공식을 가지기 몇 달 전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장마기간 동안인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mm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예년 강우량의 2.5배로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2번째로 많은 강우량이었다. 더욱이 장마가 끝나고 7월 26일 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국민은 2011년 7월 27일 아침에 서울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산 정상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토사가 길을 건너 담장을 부수고 아파트 3층 높이까지 덮친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는 2011년 8월 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 나래’ “물 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홍수 피해는 예년보다 1/10로 줄일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9월 7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올 여름 장마는 100여 년 만의 폭우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필자의 전공이 환경공학 그중에서도 수질관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완공한 4대강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6회에 걸쳐서 쉽게 풀이해 보고자 한다. 2007년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은 선거 공약 제1번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북한운하를 포함하는 웅장한 계획으로서 전체 길이가 3,100km에 달한다.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 절감, 국토의 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사업 발달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경부운하를 건설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0톤급 바지선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면 물류비용이 1/3로 줄어들고 부차적으로 한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 문제와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운하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물류터미널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도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운하를 건설하면 영남의 대구시와 호남의 광주시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될 것이며 운하를 따라서 산업벨트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아래 <표1>은 영동고속도로 평창 휴게소에서 파는 500ml 용기에 든 3가지 생수의 무기물질(미네랄) 함량을 조사한 표이다. 에비앙은 특이하게도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삼다수는 모든 성분들이 소량만 함유되어 있으며 평창수는 칼슘이 삼다수보다는 많으나 에비앙보다는 적게 들어 있다.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먹는 샘물 수질기준> 중에서 미네랄 성분 분석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경도(Hardness)는 500mg/L 이하 '유해영향 무기물질'로서 불소는 기준이 2.0mg/L 이하 경도는 물속에 무기물질이 많이 있을 때에 영향을 받는 항목인데 원자가가 +2인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경도 계산에서 사용된다. 위 <표1>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상한치를 채택하여 경도를 계산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에비앙:328mg/L 삼다수:25mg/L 평창수:61mg/L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은 양의 이온이 녹아 있으면 ‘센물(경수)’이라고 하고, 기준보다 적은 양의 이온이 녹아 있으면 ‘단물(연수)’이라고 한다. 경도 측정치가 0∼7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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