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1년 10월 30일,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화려하게 4대강 사업의 준공식이 치러졌다. 그런데 준공식을 가지기 몇 달 전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장마기간 동안인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mm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예년 강우량의 2.5배로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2번째로 많은 강우량이었다.

 

더욱이 장마가 끝나고 7월 26일 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국민은 2011년 7월 27일 아침에 서울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산 정상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토사가 길을 건너 담장을 부수고 아파트 3층 높이까지 덮친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는 2011년 8월 4일 자로 발행한 월간 소식지 ‘4강 나래’ “물 폭탄 이겨낸 4대강, 명품보를 뽐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홍수 피해는 예년보다 1/10로 줄일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9월 7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올 여름 장마는 100여 년 만의 폭우였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지난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10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어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전국의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전 공익광고에서 “4대강 살리기로 올 여름 백년 만에 큰 비를 이겨냈습니다. 1998년 홍수 피해액 1조 543억 원, 2011년 홍수 피해액 1,041억 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4대강 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엄청나게 줄였고,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1/10로 감소”라는 구절은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전파되었다.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2011년 홍수 피해를 결코 줄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이러한 반대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대부분 국민은 아직도 정부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자료를 찾아서 분석해 보니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여름 홍수 피해를 1/10로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명백한 가짜 뉴스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했어야 했다. 홍수를 막기 위한 치수사업을 하려면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일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해인 2008년도 전국의 홍수 피해지역과 단위면적당 홍수 피해액을 조사하여 도면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1>이다. 그림에서 색깔이 진할수록 홍수피해가 많은 곳이다. 홍수 피해는 4대강의 본류 근처에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지류와 소하천 지역에서 발생한다.

 

 

홍수 피해가 지류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나라에서 본류 중심으로 하천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류에서부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거꾸로 본류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둘째는 통계 비교에서 시간상의 오류를 범했다. 정부에서는 2011년의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장마기간의 피해액만을 포함시켰다. 2011년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필자가 소방방재청의 통계를 확인해보니 2011년 전체 홍수피해는 정부에서 인용한 945억 원이 아니고 7,345억 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방지사업을 하면서 장마기간 만의 홍수피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011년 가을에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표1>의 자료를 본 야당 의원들은 “과거 피해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문제의 피해액을 상호 비교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2006년 자연 재해는 90% 이상이 수해가 아닌 풍해였다”며 특히 “당시 피해액의 71%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어 1조5356억 원의 피해액은 4대강 피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일갈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2011년 국정감사 현장의 상황을 보도한 CBS기자는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골라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라고 기사를 썼지만 이러한 통계 조작 사실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셋째, 통계 비교에서 공간상의 오류를 범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수 피해액으로 비교하려면 4대강 사업 구간만을 비교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홍수 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위 <표1>의 홍수 피해액은 4대강 사업 구간만의 피해액이 아니고 전국적인 홍수 피해액이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를 사업전과 사업후로 나누어 비교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매년 평균 7조원이나 소요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는 논리로 추진되었다. 3 곱하기 7조원은 21조원.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3년만 참으면 투입된 사업비 2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홍수피해는 대부분 4대강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정작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본류에서 대규모 준설공사를 실시하였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류는 방치하고 ‘이미 안전한 4대강의 본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 이상한 사업이었다.

 

국토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해서 매우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본류의 수심 6m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3개로 줄어들고 홍수방지라는 목적은 사라졌다.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여름에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정부의 발표는 통계를 악용한 거짓말이었다. 온 국민이 속은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