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3개 시민 단체가 2024년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내용은 필자에게 충격적이었는데, 탄핵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낙동강 주변 2km 이내 조사 대상자 9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낙동강 녹조에서 발현된 녹조독소가 알갱이(에어로졸)로 되어 공기 중에 날려서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검출되었다.”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강찬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녹조독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수질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보건 문제로 확대가 된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2022)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 규모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서 건강에 이상이 온 피해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3만 명으로 추산되었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11년 10월 30일, 4대강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전하고 행복한 강을 국민에게 돌려 드렸다”라고 자축했다. 준공식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7월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특히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상주보에서 하류 창원 본포교까지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발생하여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녹조는 수온이 높은 여름만 되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녹조에서 발견되는 남세균을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라고 부른다. 남세균이 분비하는 독성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맹독성 물질로서 독약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에게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독소’라고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매우 안정적인 물질로서 물을 100도로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300도 이상이 되어야 분해된다고 한다. 2021년 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창원대 김태형 교수의 공동 연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지역의 공기에서 에어로졸(액체 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