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7월 29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하여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유은혜)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ㆍ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탄소 제로 퀘스트’/ 제페토(ZEPETO)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활용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월),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2020. 12. 8.)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해당 안내서는 점자 문서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업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안동순)는 다도해해상 도서지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를 활용한 멸종위기 및 자생 식물 조사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풍란(학명 : Neofinetia falcata (Thunb. ex Murray) Hu)의 새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조도지구 특별보호구역 점검 중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도서 벽지에 드론을 활용하여 풍란 약 25개체의 새 자생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풍란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해안의 여러 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인해 자생지 및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안ㆍ청산지구 일원에서 풍란 신규 자생지 발견 이후 10년 만에 자생지가 발견됐다. 환경부는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 적색목록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범주로 평가했고, 1989년부터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기 시작해,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을 거쳐 2012년부터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다도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ㆍ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렸으며,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및 기후변화ㆍ에너지 장ㆍ차관급 인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환경장관회의(7.22)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이란 주제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서식지 황폐화, 기후변화 등 상호연계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함께, 해양보존 등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촉진 등 국제적 의지결집이 필요한 주요분야를 다루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생물다양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생활ESG영화제in남양주(LifeESGFF, 집행위원장 안치용) 개막이 9월 9일로 연기된다. 오는 8월 12일 열 예정이었던 ‘생활ESG영화제in남양주(PRE시즌)’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9월 9일로 개막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화제는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 이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까지 치솟아 ‘4차 대유행’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주원인이다. 안치용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영화제의 안전을 보증하고 국가의 방역방침에 협조하기 위해 영화제를 9월로 연기하고 기간 또한 8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모든 부대행사는 연기된 영화제 기간에 진행된다. ‘청년ESG아카데미’는 9월 11일, 청년ESG리더가 지부별로 준비한 ‘캠퍼스 작은영화제’는 생활ESG영화제와 동시에 진행된다. 청년ESG플랫폼 소속 ‘LifeESGFF 대학생 서포터즈’가 기획한 행사는 청년 세대 ESG 값어치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8월 3일 마감이었던 ‘세상을 바꿀 1.5분 생활ESG 공모전(이하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적응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의 마지막 수상작 7건을 공개했다.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예: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 건물 외벽에 차열도료 도포 등) 이번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과 홍수 분야에 대해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2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모두 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4점) 등 7건이 마지막으로 뽑혔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대상은 ‘3g짜리 스마트체온계로 혹서기 쪽방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오정숙 제출)’가 뽑혔다. 이 아이디어는 체온 측정 결과를 슬기말틀(스마트폰)로 자동전송할 수 있는 신체부착형 체온계를 이용하여 쪽방촌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자는 제안으로,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 12. 10.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1기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3명과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21. 7. 21.~’24. 7. 20.)으로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은 ▲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상임대표, ▲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방귀희 한국장애인협회 회장, ▲ 오순이 단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 김지수 극단 애인 대표, ▲ 고아라 발레 무용가, ▲ 홍서윤 한국관광장애인대표, ▲ 전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 조향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시엘(KCL) 대표변호사, ▲ 강동욱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등 음악·문학·미술·연극·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 탐사 활동 중 국내 자생지가 한곳밖에 없던 것으로 알려진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선제비꽃’의 새로운 자생지가 경기도 일대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선제비꽃(Viola raddeana Regel)은 과거 수원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의 한 지역만이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져 왔다. 선제비꽃은 제비꽃과(Violaceae)과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키는 30〜40㎝ 정도 자라며 꽃은 6월 무렵 연한 보라색으로 핀다. 국내의 극히 제한적인 분포로 산림청 희귀식물 “멸종위기(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및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선제비꽃 자생지는 인적이 드문 저지대의 습원 지역으로 약 300㎡ 면적에 대략 50여 개의 성숙개체(꽃핀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눈으로 관찰이 어려운 어린 식물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개체 이상이 자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자생지 발견됨에 따라 국립수목원 손성원 연구사는 “국내에서 한 지역에서만 관찰되던 기존 희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월출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해 Ⅱ급인 팔색조 및 삵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된 적은 있었으나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이 한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연이어 포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먼저, 올해 5월 15일 새벽 월출산 사자저수지(전남 영암군) 인근에 설치된 무인 관찰카메라에 삵이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5월 29일 오전에는 팔색조가, 6월 2일 오전에 수달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또한 이 무렵에 오소리, 족제비, 고라니 등의 포유류가 이동하는 모습도 잡혔다. 1988년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은 면적이 56.22k㎡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수달,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2종과 II급 25종 등 총 2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연이어 포착된 곳은 저수지와 숲이 인접하여 물과 먹이가 풍부해 야생동물이 활동하기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