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고, 탄소중립 실천은 필수 과제다. 탄소중립 숲교육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교육부ㆍ농식품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업무협약 '21.04.13.)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탄소중립 전문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인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 탄소중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로 숲과 목재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담고 있다. ㈜숲이답이다(대표 강경희)에서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역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세종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업으로 숲놀이 교구를 활용한 △탄소중립 첫걸음 △나무는 탄소통조림 △슬기로운 산림 탄소중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세종의 다빛초등학교 5학년 김OO 학생은 "탄소중립 숲교육으로 숲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몬순 폭우는 파키스탄 국토의 1/3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파키스탄의 전례 없는 대홍수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온난화가 몬순을 강하고 불규칙하게 만들어 올해 8월 파키스탄에 평년보다 500~700%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계절풍'을 의미하는 몬순(monsoon)은 대륙과 해양의 열 차이에 의해 계절풍이 부는 현상이다. 이때 기온이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 폭우로 이어질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엄청난 재앙에 대해 파키스탄의 기후변화부 장관은 9월 4일 가디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을 일으킨 부유한 국가들이 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 미만이다. 우리의 배출량은 매우 적다. 반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부자가 되어온 나라들이 있다. 선진국들이 기후재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홍수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아니면 억지 주장일까?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 이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6일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
UPDATE: 2025년 04월 01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