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최근 2030 세대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혐중(嫌中)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혐중 음모론의 신호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쏘아 올렸다.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윤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어 중국발 안보 우려를 계엄 선포 정당성 가운데 하나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중국사회과학원 둥샹룽(董向路) 연구원은 “윤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지만, 그의 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다. 태양광 발전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견줘 원료가 공짜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보급이 유럽 여러 나라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은 국민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등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보수 논객이나 보수 성향 유튜브에 의하여 퍼졌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는 전자파 기준값 대비 최대 2.8%에 불과해 인체에 해롭다고 말할 수 없다. 농촌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자기장 세기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인체 노출기준의 20% 이내로서 인체에 해롭다고 말할 수 없다. 태양광 패널의 세척제가 독성물질로서 인근 축사나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태양광 패널 세척은 빗물로 자연 세척되거나, 지하수나 수돗물을 이용하여 씻으므로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지난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이 새 정부에서는 푸대접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염려스럽다.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견주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태양광 발전은 원료가 무료다.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LNG, 원유 등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광 역시 전량 수입하고 있다. 남한의 위도는 북위 33도와 39도 사이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남쪽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둘째, 태양광은 별도의 터가 필요 없다. 개인 주택의 지붕, 아파트의 베란다, 건물 옥상, 주차장 터, 또는 호수 수면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면 전체 농지의 20%만 활용해도 229GW(giga watt: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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