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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교묘한 말장난 아베, 더 이상 평화를 논할 자격 없다

아베담화를 접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 발표

[한국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어제 8월 14일 아시아 피해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후 70년 아베담화가 마침내 발표됐다. 이 아베담화를 접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ㆍ한국염ㆍ김선실, 이하 정대협)는 격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은 “담화에는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이 언급되고 반성과 사과라는 단어도 포함되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과거에 했었다는 것이요, 식민지지배도 일본국가가 행한 범죄로서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전략을 썼다. 특히 36년 불법통치로 고통을 당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도 거론되지 않았다. 경악할 것은 일본이 전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긴 변명은 결코 ‘통절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자기합리화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정대협은 “전후 70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염원해 온 아시아 각국에게 일본정부는 다시 한 번 실망을, 분노를, 좌절을 안겼다. 미국을 비롯한 구 연합군 국가에 대한 애틋함은 묻어날지언정 아시아 피해국을 향해서는 아시아 사람들의 고난과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기만했다.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그 책임 이행이 따를 때 진정성을 가진다.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전쟁과 식민지배에 안녕을 고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담화는 망발에 불과하다.‘라고 꾸짖는다. 

 

   
▲ 나이 어린 소녀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내몬 것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 수상

이어서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지금, 아니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의지조차 없는 일본정부가 더 이상 평화를 논할 자격은 없다.”라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하겠다는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못된 정권이 되는 것일랑 그만두고 부디 일본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전범국의 책임을 다해 평화에 공헌은 못하더라도 방해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한 아베담화로 또 한 차례 뒤통수를 맞은 한국정부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급급해 또 한 번 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후 70년에 이르러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다..”라며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 전문)  

     전후 70년 아베담화
   식민지지배 불인정, 과거형 사과, 위안부 문제 언급 회피
 

아시아 피해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후 70년 아베담화가 마침내 발표됐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위험한 역사 인식과 반역사적 행보로 인해 담화 발표를 앞두고 피해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가 쏟아져 나온 탓일까. 예측과 달리 역대 무라야마담화와 고이즈미 담화가 담아냈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이 언급되고 반성과 사과라는 단어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과거에 했었다는 것이요, 식민지지배도 일본국가가 행한 범죄로서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전략을 썼다. 특히 36년 불법통치로 고통을 당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도 거론되지 않았다. 경악할 것은 일본이 전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긴 변명은 결코 ‘통절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자기합리화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아시아의 해방을 도모한 것이었다는 불온한 역사인식을 끼워 넣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아베담화’이지만 과거사를 언급하는 데 있어 아베 총리 자신의 반성과 사과는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전후 70년에 이른 아베담화가 전후 50년과 60년에 나왔던 담화를 ‘답습’이라도 하리란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래지향적 담화를 내놓겠다던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해 전범국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부정한 꼴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국가적 책임 인정을 찾아볼 수 없는 아베담화는 무엇을 반성할지도 모르는 알맹이 없는 반성문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인정을 담았던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하는가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라 일컫는 등 꼼수와 교묘한 말장난을 거듭하며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내몰았던 아베 정권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였지만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한 성노예제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술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전후 70년이 아니던가. 전쟁이 끝났다지만 끝난 것이 아니요, 해방이 됐다지만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일본정부는 단 한걸음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최악에 이른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내고 동아시아의 갈등 국면을 해소시킬 열쇠를 쥐고 있던 아베담화의 빗장이 풀렸지만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 행보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켜 온 일본정부의 겸손한 반성은커녕 평화를 갈구하는 일본이라는 위장술에 담긴 자아도취적 수사만이 공허하게 맴돈다.  

전후 70년, 이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염원해 온 아시아 각국에게 일본정부는 다시 한 번 실망을, 분노를, 좌절을 안겼다. 미국을 비롯한 구 연합군 국가에 대한 애틋함은 묻어날지언정 아시아 피해국을 향해서는 아시아 사람들의 고난과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기만했다.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그 책임 이행이 따를 때 진정성을 가진다.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전쟁과 식민지배에 안녕을 고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담화는 망발에 불과하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하겠다는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못된 정권이 되는 것일랑 그만두고 부디 일본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전범국의 책임을 다해 평화에 공헌은 못하더라도 방해는 그만하길 바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지금, 아니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의지조차 없는 일본정부가 더 이상 평화를 논할 자격은 없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한 아베담화로 또 한 차례 뒤통수를 맞은 한국정부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급급해 또 한 번 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후 70년에 이르러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2015년 8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