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지난 12월 28일의 대통령 입장발표 그리고 1월 10일 이어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하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정부는 1)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할 것 3)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4)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관부처에서 모색할 것 등을 기본처리방향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런 입장발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이수훈 주일대사의 발언은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단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성명은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정부의 몫이라 하더라도, 이수훈 주일대사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 전시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10억 엔 반환절차를 조속히 밟아 지난 73년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질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우선 가치의 진정성은 피해자와 국민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라는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책임이행 문제를 정치・외교・안보 정책과 동일시하며 2015한일합의 이행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부화뇌동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행태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