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큰일에 대해 <우리문화신문>으로서는 직접 말할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문화신문>의 한 축면인 '더불어 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필진이 설득력 있는 글을 보내온다면 모른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법을 잘 아는 양승국 변호사님의 지적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편집자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야당이 압승한 것이라고 믿고 있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는 부정선거 근거를 보니 이를 주장하는 극우유투버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평소 대통령이 극우유투브를 많이 본다는 것이 사실이었네요.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비상계엄의 한 이유로 들더군요.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다? 대통령이 정 부정선거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지시하여 이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이지, 총선 끝난 지 8개월이 다 되어갈 때 이를 확인하라고 병력을 보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하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원래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군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선거를 조작하다가 힘에 부쳐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윤대통령이 0.73% 이기는 것으로 조작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하더군요. 헛!헛!헛! 이런 궤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윤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겨놓고도 그동안 야당과 협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한 것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김해시, 고양시, 노원 갑구(을구?),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하여 전산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하나하나 개봉하여, 개표에 투입된 차출된 많은 공무원이 일일이 유무효 투표지와 유효투표 때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마다 총 득표수를 계산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누가 당선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표 과정 모두를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이게 하여 투표지의 유효, 무효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참관인은 이에 승복합니다. 사전에 제정해놓은 유무효 투표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그러므로 각 지역 선관위마다 수개표한 결과는 선관위원, 직원, 참관인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개표 결과와 달리 전산으로 조작한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이 많은 이들의 입은 어떡하고?? 이 많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는 한, 전산으로 조작한 개표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하는 자들이 이 많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역 선관위의 그 많은 입들을 다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개표 결과를 전산조작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선거조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표 때 뿐만 아니라 투표할 때부터 각 투표구에는 참관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또 투표가 끝나면 이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들과 같이 개표구 선관위로 투표함을 옮깁니다. 그리고 투표함이 개표 선관위에 도착하면 이러한 봉인 여부를 우선 검사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때는 사전투표가 없던 시절이기는 하나, 그때도 부재자투표는 있었고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와 비슷한 투개표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개표 시 규정대로 봉함된 것만 유효투표로 인정하며, 개봉 후 개표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지 보관하면서 바꿔치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지 투입함은 24시간 내내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작당하면 CCTV도 소용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그 많은 선관위의 사전투표지를 바꿔치기하려면 선관위가 모두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해도 부정선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관위 자체가 썩을 대로 썩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선관위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대규모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었다면 지금까지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고 묻혀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동안 많은 선거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서는 법원이 나서 재검표를 하는데, 이러한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실수나 착오가 지적된 것 말고는, 부정이 드러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법원도 한통속이라고 할 것 같은데 –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 이쯤 되면 이는 종교적 맹신과 비슷한 거라 더 얘기해 봐야 제 입만 아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투표, 개표 진행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선거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총선 당시의 기사를 검색해 보니, 실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따라가며 지켜본 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선거 조작이 끼어들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비상계엄의 한 명분으로 삼기 전에 이러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해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의심을 못 버리겠다면 감사원을 시켜 정밀 점검을 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이 엄격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극우유투버 주장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의 25% 정도가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광화문집회에 열심히 나오는 태극기부대원들 모두가 이를 믿고요. 그렇다면 이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맹목적 믿음과 비슷한 단계이므로,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하여도 소귀에 경읽기일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국민 각자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으로 참과 거짓을 따져 가릴 줄 알아야 하는데, 부정선거 주장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확증편향은 점점 커가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