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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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관해 이 정도는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옥순 교수가 얼마 전에 낸 책 《최소한의 인도수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교수는 저와 같은 <나눔문화> 회원으로, 예전에 <나눔문화>에서 중동 여행을 할 때 같은 여행단 일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여행 중에도 계속 책을 가까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책을 보내주셨네요. 이옥순 교수는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인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동안에도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인도 현대사》, 《인도는 힘이 세다》 등의 책을 낸 그야말로 인도 전문가지요. 책 제목이 《최소한의 인도수업》인 것으로 보아 우리가 ‘교양인으로서 인도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담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는 201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작한 SERI CEO에서 ‘나마스테 인디아’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강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골라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 책 제목에도 ‘인도 수업’이라 했겠군요. 인도는 땅덩어리로 보나, 역사로
커피의 성지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커피 이야기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공항에 내렸다. 그런데 공항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설렁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고지에 사는 모양이다. 기다리던 버스를 타고 랄리벨라로 가는 동안 주위에는 이따금 길 저 멀리에 집이 한, 두 채 보일락 말락 할 정도이다. 주위에는 라스타 산맥이 펼쳐지는데, 산 모양을 갖추어 봉우리를 내밀고 있는 산도 있지만, 위가 평평하게 이어지는 곳이 더 많다. 그렇지. 비행기 내려갈 때 저 위에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농토와 집들이 있었지. 좀 더 가다 보니, 길옆 가까이에 그래도 조그맣게 마을처럼 집들이 있다. 김 교수가 여기에 잠깐 섰다 가자고 한다. 그렇지. 건축학자인 김 교수로서는 에티오피아에 와서도 개량가옥만 보다가 여기서 에티오피아의 전통가옥을 보게 되니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 갑자기 동양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지만, 어른들은 일단 경계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안내원 가넷이 촌로에게 다가가 우리의 목적을 얘기해준다. 이들의 집은 둥그런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잠자는 집은 남자집과 여자집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러면 부부 생활하
초고속 대법원판결을 보면서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동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란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 환송 대법원판결을 보고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6ㆍ3ㆍ3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빠른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태 그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재명 판결에서 이를 적용합니까?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판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독하고 결론을 내며 판결까지 쓴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심처럼 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보다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흙수저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득권층의 불쾌함, 거부감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92]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의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내린 판결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올 때부터 이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수의견을 준비했을 것이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 텐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면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하면 되는데, 양심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한 거구요.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재판받았지만요(대법원에서 무죄가 됨). 윤석렬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을 가혹하게 몰아붙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판옵티콘 감옥

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으로 들어가고 싶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91]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대해 살펴볼 때, AI가 셀룰러 감옥 얘기를 하니, 셀룰러 감옥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영국은 세포이 항쟁에서 많은 인도인들을 체포하여 인도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안다만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안다만섬에 수용된 인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수감될 감옥을 짓게 하였으니, 그 감옥이 셀룰러 감옥입니다. 영국은 중앙의 감시탑에서 바큇살처럼 뻗어나가는 감옥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으면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수감자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 감옥은 탈옥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셀룰러 감옥이 이런 형태로 지어졌다고 하니, 판옵티콘이 생각납니다. 그리스어로 ‘판(pan)’은 ‘모두’라는 뜻이고, ‘옵티콘(opticon)’은 ‘보다’라는 뜻인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처음 이런 형태의 교도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벤담은 이런 교도소를 지으면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리하여 벤담은 프랑스 정부에 판옵티콘 감옥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간수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급여도 받지 않겠다

극우의 준동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90]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휘청거리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극우의 반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비겁한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엘리트라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극우의 준동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극우나 뻔뻔한 엘리트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 위주의 교육에 치중했습니다. 신생국가가 하루빨리 선진국을 쫓아가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그 경쟁교육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성공을 강조하는 교육에서는 아무래도 남을 배려하는 교육,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만 받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상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며 적개심을 높인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9]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바로 코앞에 와있습니다.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수적 쟁점에서 재판관들은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이라 한창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인 제 관점에서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를 놓고 봐서는, 이 사건은 도저히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법관으로서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헌법 틀을 벗어난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고, 국가신인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아니 어떤 점에서는 그 이상의 잘못은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좌절된 뒤 처음에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더니만,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각종 법기술

페이스북이 부추긴 로힝야족 집단 살해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8]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는 로힝야족이 많이 삽니다. 이들은 미얀마 대부분의 종족과는 다른 인도아리안계 민족입니다. 원래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살던 민족인데,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끌어들였지요. 민족적으로 전혀 다르고 종교도 이슬람교를 믿으니, 이들은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지배할 때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영국이 물러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얀마의 군인 네윈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은 가중됩니다. 그리하여 2012년 폭동이 일어나 로힝야족 마을이 습격당하고 학살이 일어나면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러니 이에 대한 반발로 로힝야족에서도 분리주의 반군(ARSA)이 활동하고 이들의 공격으로 미얀마 군인들이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규모 로힝야족 집단 살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페이스북이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이 가담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로힝야족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불교 승려 위라투가 로힝야족을

왜 기독교인들은 극우의 선동에 넘어가는가?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7]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아스팔트 우파의 집회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무리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세이브코리아라는 기독교 단체가 전국을 돌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이브코리아는 대담하게도 광주 5.18 광장에도 진출하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동 집회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윤통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체포, 암살하려고까지 - 그들 표현대로라면 ‘수거’ -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이 내란에 동조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러는지 궁금하여 고교동기인 오형국 목사에게 이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글 가운데는 극우 기독교인들에 대해 여론조사, 심층면접조사를 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걷기의 즐거움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무념무상의 경지에 빠져들어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6]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운전대를 놓았으나, 걸으면서 점차 걷기의 맛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에 아예 하루에 12,000보 걸음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손목에 차는 갤럭시워치에 찍히는 걸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화장실 가는 등으로 소소하게 찍히는 걸음수를 2,000보 정도로 생각하여 12,000보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걸음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단순히 출퇴근 걸음 수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어 점심 식사 뒤에는 사무실이 있는 코엑스를 한 바퀴 돌고 때로는 근처 봉은사도 산책하였다. 그리고 걷는 것에 점점 맛 들여지니까 약속장소가 사무실 반경 2.5km 이내일 때는 약속장소까지 걸어가고, 약속장소에서 집까지 2.5km 이내일 때는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또 약속장소가 그보다 먼 곳일 때는 전철은 한 번만 타고 약속장소에서 가까운 전철역에 내려 걸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목표 걸음 수 12,000보는 가뿐히 달성하게 되고, 약속이 있는 날은 15,000보도 넘어가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반간계’에 죽을뻔한 이순신

지도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5]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원숭환이 홍타이지의 반간계에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노라니,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이순신 장군도 왜군이 흘린 정보에 속아 넘어간 선조에 의해 죽을뻔했기 때문이지요. 1597년 1월 이중간첩으로 활약하던 요시라는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너 부산포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이를 보고받은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출동하여 가등청정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게 조선 수군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허위정보라 생각하고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선조는 명령 불복종으로 이순신 장군을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여 고문을 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성의 신망이 높은 것을 질투한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중추부사 정탁이 목숨을 걸고 상소하여 백의종군으로 그칩니다. 원숭환과 이순신 모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가 어리석은 임금 때문에 사형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숭환은 원숭환을 죽이라는 엄당의 아우성의 책형을 했고, 이순신은 정탁의 목숨을 건 상소와 뒤이은 류성룡, 이원익 등의 대신들의 만류로 백의종군에 그쳤습니다. 물론 동림당의 관료들은 원숭환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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