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틀 전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군요. 1년 전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계엄을 인식하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로 진입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앉을 수 있는 어좌에 앉은 것도 그저 호기심에 앉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년 기간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후퇴가 온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잠시 멈칫거려도 한 세대나 뒤처질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젊고 유능한 과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에 법원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대법원장이 최저점을 받았다지요? 설문에 참여한 법원직원 평균 10명 가운데 약 8명이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법원공무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대법원장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판결 당시)에 대해 전무후무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까지 간 것에 대해, 또 전례 없는 폭도들의 서부지법에 난동, 파괴에 대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뭐에 대해 말한단 말입니까? 그 바람에 행정기관 신뢰 평가에서 항상 상위에 있던 법원이 검찰 다음으로 최하위에 내려앉게 된 것도 대법원장으로서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제가 평판사 시절 때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을 들출 것 없이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서 찍은 사진만 보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경구절(역대상 16:30, 시편 93:1, 시편 96:10)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2018. 3. 17. 성순출판사에서 <평평지구 국제컨퍼런스 인 서울>이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클락 바너드, 다릴 디 마블, 나탄 톰슨이라는 세계적 지구평평론자들이 와서 강연을 했답니다. 당시 포스터를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동안의 무지를 반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마디로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자들처럼 종교적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