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바로 코앞에 와있습니다.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수적 쟁점에서 재판관들은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이라 한창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인 제 관점에서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를 놓고 봐서는, 이 사건은 도저히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법관으로서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헌법 틀을 벗어난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되고, 국가신인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아니 어떤 점에서는 그 이상의 잘못은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좌절된 뒤 처음에는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더니만,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각종 법기술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는 로힝야족이 많이 삽니다. 이들은 미얀마 대부분의 종족과는 다른 인도아리안계 민족입니다. 원래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살던 민족인데,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끌어들였지요. 민족적으로 전혀 다르고 종교도 이슬람교를 믿으니, 이들은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지배할 때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영국이 물러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얀마의 군인 네윈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은 가중됩니다. 그리하여 2012년 폭동이 일어나 로힝야족 마을이 습격당하고 학살이 일어나면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러니 이에 대한 반발로 로힝야족에서도 분리주의 반군(ARSA)이 활동하고 이들의 공격으로 미얀마 군인들이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규모 로힝야족 집단 살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페이스북이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이 가담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로힝야족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불교 승려 위라투가 로힝야족을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즘 아스팔트 우파의 집회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무리가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세이브코리아라는 기독교 단체가 전국을 돌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이브코리아는 대담하게도 광주 5.18 광장에도 진출하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동 집회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윤통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체포, 암살하려고까지 - 그들 표현대로라면 ‘수거’ -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이 내란에 동조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러는지 궁금하여 고교동기인 오형국 목사에게 이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글 가운데는 극우 기독교인들에 대해 여론조사, 심층면접조사를 하고 쓴 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