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주장이 맞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아래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김해, 고양, 노원 갑,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전산조작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전산 등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개표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하나하나 개봉하여, 개표에 차출된 많은 공무원이 일일이 유ㆍ무효 투표지와 유효 투표 때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후보마다 총득표수를 계산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선관위원장이 누가 당선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표 과정 모두를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이게 하여 투표지의 유효, 무효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참관인은 이에 승복합니다. 사전에 정해놓은 유ㆍ무효 투표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그러므로 각 지역 선관위마다 수개표한 결과는 선관위원, 직원, 참관인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개표 결과와 달리 전산으로 조작한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이 많은 이들의 입은 어떡하고?? 이 많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는 한, 전산으로 조작한 개표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하는 자들이 이 많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역 선관위의 그 많은 입을 다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수개표 결과를 전산 조작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선거 조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표 때뿐만 아니라 투표할 때부터 각 투표구에는 참관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또 투표가 끝나면 이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봉인하고, 이들과 같이 개표구 선관위로 투표함을 옮깁니다. 그리고 투표함이 개표 선관위에 도착하면 이러한 봉인 여부를 우선 검사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지를 바꿔치기하거나,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개표에는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기에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사전투표는 개표 이전에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도 조작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거인명부와 투표관리관 날인, 일련번호지에 대해 당일투표는 실물이 보관되어 나중에라도 부정선거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실물 확인을 통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온라인 전산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사전투표 기간 거기에 맞춰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도 나중에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온라인 통합선거인명부만 있고, 투표관리관 날인도 온라인으로 인쇄, 날인하며, 일련번호지 대신에 온라인 바코드로 하기에, 이는 전산상으로만 보관하지 종이 실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당일투표의 경우에는 각 해당 투표구마다 해당 투표구 유권자의 선거인명부만 만들면 되니까, 종이 실물 선거인명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투표구에 해당하는 만큼 투표지를 미리 준비하여 그때그때 투표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지를 교부하면서 일련번호를 따로 떼어 보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에 유권자는 전국 어느 투표구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선거인명부를 모아놓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하러 올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출력하여 실물로 만들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 전산에만 통합선거인명부를 올려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어느 투표구에 사전투표 하러 오면 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그 유권자의 투표구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주어야 하기에, 이것 역시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많은 투표지를 미리 출력하여 보관하다가 여기서 찾아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투표 하는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면 전산에서 그 유권자의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를 출력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투표관리관 날인도 전산으로 인쇄, 날인 하는 것이며, 일련번호지도 바코드로 대체한 것이구요.

 

이와 같이 선거인명부, 투표관리관 날인, 일련번호지를 전산에서 준비해 놓고,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러 오면 실제 투표지를 출력하여 유권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하여 이를 미리 준비된 봉투에 넣어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그 유권자가 사전투표 하였음을 표시하구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사전투표할지 어떻게 압니까? 만약 어느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것으로 조작했다가, 그 유권자가 당일 투표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권자가 당일 투표하러 왔을 경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당신은 이미 사전투표 했으므로 오늘 투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사전투표 하지 않은 그 유권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통합선거인명부에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투표하였는지 선거인명부에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여태 선거에서 이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각 선관위의 실제 투표지와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숫자에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는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확인하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사전투표 하였는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하는 것은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투표구에서 사전투표 하였다고 조작당한 유권자가 다른 투표구에서 사전투표 하거나 당일투표를 할 때에 사전조작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오면 당장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먼저 전국적으로 그 많은 선거구 가운데 어디 어디 선거구는 이만큼 사전투표 조작, 또 어느 선거구는 요만큼 조작하는 등으로 중앙에서 선거조작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작한 사전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봉투는 하부조직원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선거조작 지휘부 말고도 전국의 많은 선관위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선거 조작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수많은 직원을 포섭하여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선거조작에 가담하면 어느 한군데서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 상관없이 사전투표 결과만 조작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한 투표지는 개별 선관위로 보내져 여기서 수개표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록은 각 개표구 선관위의 직원, 위원, 참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조작하였다가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당장 조작이 드러나는데, 누가 어리석게 전국의 각 선관위의 수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사전투표를 조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대규모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었다면 지금까지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고 묻혀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서는 법원이 나서 재검표를 하는데, 이러한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실수나 착오가 지적된 것 말고는, 부정이 드러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도 부정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법원이나 국정원도 모두 다 한 통속이라고 할 것 같은데 –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 이쯤 되면 이는 종교적 맹신과 비슷한 거라 더 얘기해 봐야 제 입만 아프겠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헌법질서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이런 의심만으로 헌법기관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선거부정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원에 청원을 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이 헌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의심만으로 헌법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년 1월 말부터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요즘 법원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법원을 믿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내란범들에 대한 확실한 응징으로 부정선거 망상도 짓눌러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확실한 민주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