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 슈마허(1911~1977)는 1934년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영국 정부의 경제고문으로 일하면서 복지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그는 1955년에 버마(현재의 미얀마) 정부의 경제자문관으로서 버마를 방문하였는데, 현지 불교도의 생활을 접하면서 감명을 받았다. 슈마허는 버마에서 관찰한 소박하고 자족적인 불교적 생활 방식이야말로 하나뿐인 지구에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버마에서의 활동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1973년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써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의 목적은 욕망을 부추겨 소비와 성장을 끝없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소비 속에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개발도상국에는 거대하고 자본 집약적인 서구기술보다는 자원과 환경을 낭비하지 않는 중간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제의 목적을 ‘성장’이 아닌 ‘인간 행복’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불교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진 정책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처리다. 2021년에 환경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이 바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5년 뒤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3개 시ㆍ도 곧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접 매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구가 과밀 된 수도권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태워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발효되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438kg으로서 미국의 951kg보다는 훨씬 적지만 일본의 326kg, 중국의 250kg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4곳의 소각장이 있는데, 모두 처리용량은 1일 2,850톤이다. 서울시는 발생 쓰레기 전량을 소각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에 일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소각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반대가 심하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