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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북 인터넷 실상과 개방의 조건

이도-안중근 평화도시[피스 토피아]를 만들자 1

[한국문화신문 = 진용옥 명예교수] 

첫머리  

분단 70, 남북 간에는 숱한 우여 곡절이 있어왔다. 1950년에 일어난 6,25동란은 동족 사이에 씻을 수 깊은 상채기[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치열한 체제 우월의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남에서는 산업화를 이룩하고 80년대에는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편 북에서는 90년대에 들면서 구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에서도 남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때부터 북에서는 주체를 강조하면서 핵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사실 핵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적 존재이며 상대는 가질 수 없는 최상의 비대칭 전략 수단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에 상응한 당근을 준다 해도 생존과 직결되므로 포기 시킬 수가 없다. 19978월 분단 52년 만에 남북이 협력하는 첫 대역사는 시작됐다. 하지만 2002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핵 공갈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핵 이외도 북에서 주장하는 비대칭 전력[戰力]은 전략 미사일. 장 사정 포, 헛개 공격[사이버 테러], 잠수함 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킬 체인 원점 타격으로 맛 선다는 전략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는 발사 후 요격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더구나 미사일의 방어전략이지 핵 억제 전략은 아니다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우리는 북에서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비대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지배층과 피 지배 계층을 종교적 정신적으로 틈새를 벌리는 이간전략이다 사실 북의 비대칭 전략은 남에 대항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 주민들에게도 대남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체제 단속이라는 2중의 속내를 가지고 있다. 북 주민들은 의사소통의 단절로 자력으로 봉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라는 이데올로기의 환상 속에 갇혀 있도록 끊임없이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다. 사실 이중에서 90%는 헌법상 우리의 주민이며 나머지는 범죄적 집단이거나 주민을 억압하는 가해자이므로 유엔에서 규정된 처벌의 대상이다.  

90% 이상이 고통 받고 억압 받는 그들에게 태어 날 때부터 보장된 천부적 정보 주권을 찾아 정보 유통이 자유로운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에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인터넷 국제 개방으로 남북 주민들 사이에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물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일의 첫 단계요 완성 단계이다. 헛개 공간[사이버]에서 무차별로 공격하는 헷커 테러에는 전파 선제[先制]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전파 선제력 이란 테러 원점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회복불능 상태를 조성하는 능력이다. .


북의 인터넷 실상
  

   
 
14년 전 일이다 심양에 있는 실리은행이 인터넷 교신을 받아 준다기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런데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2015년 현재 처음보다 내렸다고는 하지만 보증금이 500불에 종량제 사용료가 따른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교신 대상자를 미리 알려 주고 북에 있는 수신 대상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막힘없고 자유로운 소통이 인터넷 정신이요 가장 특징적 가치이지만 이와 같은 모순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대북교류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훈넷의 김범훈 대표이다. 200112월 정부로부터 대북 사업 승인을 받고 남북 합영회사 주패[主牌-트럼프놀이]를 차려 놓고 복권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녘 주민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접촉하려면 법적으로 북 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과 토론회 등을 벌리고 조웅규 의원(15.16)이 대표 발의하고 117명이 서명하면 입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실패 했다. 주패는 페쇄되었으며 김훈씨는 사업을 접었다. 몇 년 후 다시 만난 그는 다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국제 개방의 양면성  

체제 안전과 인터넷 국제 개방은 양날의 검이다 첨단 정보문화의 도입문제와 국가적 안전과 정치적 사안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10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업무 편의를 거론하며 '인터넷 개통'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자신도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인터넷이 공단 안에서만 통하면 되는데 북쪽 다른 지역까지 연결돼서는 문제가 많다.""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단에 인터넷을 못 열어줄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동행한 취재기자들에 의해 전해진 말이다.  

반면에 고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아날로그시대에 닫혀 살면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한다. 이런 인식의 바탕하여 북에서는 2003년부터 인터넷 국제개방을 위한 로드 맵이 마련되고 추진하였다. 북의 인터넷 국제 개방은 핵무기의 폐기보다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도도하게 밀려오는 디지털의 추세를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아도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국제사회의 군사적 안정과 평화에로의 큰 획을 긋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북한 사회나 정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인터넷 개방을 기화로 개방이 실현되어 국제사회 룰을 따를 것이기에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이를 올바로 수용하지 못하면 4,19, 5,18과 같은 사태를 유발하게 될 뿐이다..


개방의 조건
 

북에서 인터넷을 개방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는 시점으로 본다. 첫째, MS-window를 대체할 수 있는 북한판 PC운영체제의 개발[사진참조], 둘째, 완벽한 보안 솔루션과 차단 기술실현, 인터넷접근 범위와 대상, 방법을 규정하는 정책결정, 마지막으로 미국의 EAR규제완화이다. 북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기술 문제에서는 그 동안 큰 진전이 있은 것으로 파악된다. 짚고 넘어갈 큰 난제가 있으니 어려운 기술장비와 재원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이다 [김홍광 2011 NK 지식연대 칼럼]  

북에서는 2004~2007년 국제 개방을 목표로 인터넷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시설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넷 전용으로 전역에 광케이블 기간 망을 새로 부설하고 VDSL망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2003~2004년 기간에 평양시 권역에 대한 초고속망 부설공사가 끝났으며 20057월경까지 함흥, 청진방향으로 500킬로미터 이상 확장하였고 신의주까지도 완공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중계기, 라우터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 관련 설비들과 네임서버용 메인 프레임을 비롯해 표준 형식의 장비들을 하나씩 구비하고 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 2004년도 북의 인트라 망[조정현이 조선 컴퓨터센터를 방문하고 촬영]

 

줄탁동기  

위에서 김 교수가 지적 했듯 북의 인터넷 국제 개방은 자의 반 타의 반의 딜레마에 놓여 있고. 이는 자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스스로 빗장을 풀 수 있도록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에게 스스로 적응력을 기르도록 줄탁동기[啐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노력은 북에서 먼저 시도했다

20071227ICMIP’07중국연길(한국대표 최성)에서 열렸다, 북의 대표 전경 서기장(현 민과협 부위원장)은 인터넷의 국제 개방을 위한 지역 식별자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는 끝났다. 귀국 당일 나는 현용운 회장을 통해 긴급회동을 제안했고 전 영 서기장의 제안을 중심으로 협의 제안서를 작성했다. 귀국해서 보다 정서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했고 전영 서기장은 귀국 직전에 수정 없이 다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