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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통신기본권 전면보장

'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ㆍIoT망 ‘데이터프리 도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
자가통신망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울시 생활권 면적 31%→100% 전면 제공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통해 공유주차, 실종방지 등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기반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 2022년 서울. 대학생 ㄱ 씨는 매일 아침 버스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학교에 간다. 강의 가 없는 때에는 도서관에서 인터넷강의를 보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슬기전화(스마트폰)로 실시간 지도서비스를 보면서 걸어갔다. 하루 종일 슬기전화로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버스와 도서관, 거리에서 모두 서울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

 

2022년 서울은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도시’가 된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방지 같은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월 52,000원, 1년이면 많게는 63만 원의 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 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을 방문하는 연간 1,200만 명의 외래관광객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 슬기전화로 여행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여행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구축하는 내용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발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3년 동안('20.~'22.) 모두 1,027억 원이 투입된다.

※ 현재 투자심사, 타당성심사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

 

 

 

서울시는 슬기전화가 시민 삶의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공기 같은 존재인 만큼,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통신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동영상이나 게임 같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패턴이 보편화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데이터를 구걸하는 ‘데이터 거지’, 와이파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와이파이 난민’ 같이 통신 격차를 나타내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국내 무선데이터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은 '15년 3.4기가 바이트에서 '19년 9.5기가바이트로 매년 30%이상 증가해왔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5년 14기가바이트에서 '19년 23기가바이트로 9기가바이트 늘어난 반면, 일반(제한)요금제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5년 1.9기가바이트에서 '19년 2.7기가바이트로 증가하는데 그쳐 요금제에 따라 20기가바이트 이상 통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 모두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구축한다. 행정업무나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사례는 기존에도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전역에 구축하는 것은 세계 처음이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광케이블)이다. 임대망 대비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한번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모든 행정 분야에 무제한 연결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렇게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생활권 면적 31%에서 100%로 전면 늘린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대동맥에 해당하는 자가통신망과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망이 구축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도시’가 완성된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의 주요 사업은 ①자가통신망 구축 ②공공 와이파이 조성 ③사물인터넷망 구축, 3가지다.

 

 

첫째, S-Net(Smart Seoul Net, 총 4,237km)은 '03년부터 산발적으로 구축된 기존 자가통신망(2,883km)을 통합ㆍ연계하는 ‘1단계’ 사업과 신규 통신망(1,354km)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는 100%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행정업무와 대시민서비스(공공 와이파이, CCTV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상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 구, 투자ㆍ출연 기관별로 제각각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중복투자 등 우려가 있었고, 따릉이 관리, 노후경유차량 관리, 버스도착정보 같은 일부 사업은 이동통신사의 임대망을 이용하면서 통신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롭게 확충되는 자가통신망 1,354km는 서울 전역의 생활권으로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와이파이 커버리지 면적을 감안해서 직경 100미터 간격으로 ‘ㄹ’자 모양으로 구축, 효과는 극대화하고 설치비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 와이파이는 기존 주요 거리와 지하철, 공원 등 인구밀집지역 중심에 더해, 복지시설, 커뮤니티 공간, 마을버스 등 시민 생활권 구석구석으로 확대돼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을 만든다. 현재 7,420개인 AP(무선송수신장치)를 2배 이상으로 확대('22년 23,750개)해 서울시 생활권 면적 100%(현재 31%)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11년 국내 최초로 공공청사 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에게 열었고, 이후 공원, 광장, 전통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늘렸다. '18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사각지대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모두 7,420대의 공공 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현재 시민 생활권 면적의 31%에서 20년 50%, 21년 80%, 22년 100%로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추가 설치되는 공공 와이파이 AP(16,330대)는 버스정류소, 교통시설물, CCTV지지대, 자치구 자가망 등 시ㆍ구의 기존 시설물에 우선 설치해 비용을 줄이고 시민 체감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와이파이의 최신 기술기준인 와이파이 6(WiFi 6)을 적용해 속도 개선(최대속도 9.6Gbps), 안정성 등 품질을 담보한다. 또,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본요금제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평균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약 월 5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 원의 사용편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편익 기대효과 산출기초

 

 

 ※ '19년 슬기전화 1인당 평균 사용량인 9.5GB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사 기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1.2GB/월)을 빼고 약 8GB의 추가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했을 경우

   

   ■ 1인당 편익 :

       8GB(1인당 최대 추가데이터 사용량) × 6,600원(1GB 구매단가) × 12개월 = 633,600원

  '19년 스마트폰 1인당 평균 사용량 : 9.5GB/월 ※과기부 월별 통계(’19년)

  기본 요금제(33,000원) 사용 시 통신사 데이터 제공량 : 1.2GB/월

  1인당 최대 추가데이터 사용량 : 9.5GB(평균사용량) – 1.2GB(기본 제공량) ≒ 8GB

 

    ■ 전체 편익 : 612만명(일반 요금제 사용자) × 633,600원(1인당 연간 편익) = 38,776억원

  1,000만(서울시 인구) × 90%(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 68%(제한요금제 사용 비율) = 612만명

  요금제 비율(’19년) : 무제한 요금제 32%, 제한 요금제 68%

 

 

셋째, 이번에 확대 구축되는 모두 4,237km의 S-Net(Smart Seoul Net)에 사물인터넷 기지국(LoRa통신) 1,000개소를 신규 구축해서 앞으로 스마트 도시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 기반을 아울러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위급상황 감지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스마트가로등’, 치매어르신와 아동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IoT 실종방지’ 같은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이 서울 전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ㆍ활용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시ㆍ행정 데이터에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결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업ㆍ시민과 함께 일상을 혁신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수는 '15년 약 49억 개에서 '20년 약 208억 개로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세계 인구 1인당 개수도 '15년 0.7개에서 '20년 2.7개로 늘어나는 등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다.

 

시ㆍ구 간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연계, 공동 활용해 정책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을 적용해 각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통신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형식을 하나로 만든다. 또, 센서 암호화,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서버 보안 체계 등 보안대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이나 산‧학 연구기관에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시의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은 슬기전화가 삶의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선언하고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에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통해 서울을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