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하여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구촌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7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흑백영상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전략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4월 중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에너지원별 전기 발전 비중은 <그림1>과 같다.
위 그림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에 견주어 석탄의 에너지 비중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석탄 화력은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의 배출원이고, 산성비를 일으키는 아황산가스의 배출원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개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7기(건설 비용 17조 원)의 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 중이다. 이미 투자한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건설 중단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 31.7%는 OECD국가 평균 19.1%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생하게 보여주었듯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핵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선거 공약대로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고 많은 사람은 혼란스럽다. 탈원전은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올바른 선택인가? 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독자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창립된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필렬 교수의 강연 내용을 아래 주소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1>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OECD국가의 1/4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다. 화력이나 원자력과 비교해보면, 재생에너지의 원료인 햇빛과 바람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서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문화신문의 독자 가운데도, 태양광 발전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가짜 뉴스까지 보도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독자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
☞ 태양광 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팩트체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향의 전략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벌목을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기후 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1년 동안에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2.4톤인데, 30년산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6.6kg에 불과하다.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1인당 1,879그루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 이산화탄소 흡수 전략보다는 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략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총 발생량은 두 변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인구수 x 1인당 배출량 = 이산화탄소 총발생량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증가한 근본 원인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한 인구에게 식량과 집과 의복과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고 나무를 벌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증가를 막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1인당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구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중국(2019년 현재 14.3억 명)과 인도(2019년 현재 13.6 억명)의 인구가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탄소중립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마을에서 농부들의 합리적인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풀밭에 소가 많아져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 결과 목장이 황폐되었다고 가정하자. 마을 목장이 황폐해지더라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풀밭에서 소를 기르되 이제부터는 소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면, 마을 사람들은 목축을 계속할 수 있다.
지구는 인류의 오직 하나뿐인 공유 자원이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은 오직 하나인 공유지이다. 대기층에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그 결과 발생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대기층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공동운명체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인류 공동의 과제이자 난제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곧 개발될 것이다. 희망하기로는 1년 이내에 지구촌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과학기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려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후 위기는 모든 인류의 일상생활 변화를 요구한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UN에서 권장하는 실천 사항을 살펴보면, (1) 육식 줄이기 (2) 소형차 이용하기 (3) 검소한 소비자 되기 등이다. 이러한 실천 사항들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저탄소형 생활방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잘 살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생활방식은 “가난한 사람처럼 검소하게 살기”를 요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응할까? 교육에 의해서, 종교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서, 또는 강력한 운동을 추진하여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검소하게 살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저탄소형 생활방식’을 따를 사람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세 번에 걸친 연재의 제목을 ‘코로나보다 위험한 기후 위기“라고 이름 붙였다. 진정코 해결책이 없을까? 정확히 말하면 기후 위기의 해결 방법은 제시되었으나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기후 위기는 ’공유지의 비극‘의 결정판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2011년에 대참사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류의 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였다.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이 많아졌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진행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되어 비극적인 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지구촌 주민들의 인식이 그때야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AI)을 만들 정도로 인간은 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될 것으로 염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