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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재정낭비와 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참여가 안 될 때 모두의 손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책참여를 등한시하여 손해를 보고도 멍하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 참여하여 최적의 정책을 만들고 이익도 챙기고 미래도 밝게 열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와 화제다. 국가문화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역임한 박광무 박사의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이 바로 그 책이다. 신간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박광무 박사는 현장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곧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와 현안과제를 풀어줄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복합적인 대내외의 파도를 헤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솔루션’(Governance Solution)이 최선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형성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 방법 혹은 메커니즘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의 이해,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인적자원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대한민국의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등의 각 장 아래 다시 세밀한 논거를 다루고 있다. 특히 7장에서 다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와 한민족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단군조선의 역사와 고대 문명사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선도국가로서 미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를 ‘유쾌한 5차혁명’의 주역으로 힘차게 약진해 나갈 것을 함을 강조하는 부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간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에 대한 김성재 교수(한신대 석좌교수, 전 문화관광부장관)와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사장의 추천사도 이 책의 권위를 대변해준다.

 

“박광무 박사의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은 세계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현실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미래에 대하여 거버넌스적인 해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저자의 오랜 문화정책전문가 로서의 경험과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과 조화를 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21세기 정책과 행정의 필수적인 방법론이자 본질인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이 책을 모든 공직자와 사회과학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성재(한신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관광부장관)-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공공의식과 절제가 긴요하다. 그래야만 숙의 설득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번거로워도 충실한 반대나 복잡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그 해답이다. 박광무 박사가 이번에 펴낸 책은 그러한 요체를 담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리더십을 탐색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직자를 비롯해 당면 국가과제에 혜안을 갈구하는 독자들은 매끄러운 문장과 함께 참신하고도 알찬 내용이 가득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장관) -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박광무 지음, 한마당서림,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