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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수,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어디까지나 헌법질서 안에서의 행위다 [양승국 변호사의 세상 바라기 280]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보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네가 정통보수당이라 하고, 태극기부대도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며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한자로는 ‘保守’이니 뭘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일까요?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이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당위성이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좋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헌법 제77조 4항에는

올해 평화상 일본에 간 의미

'더 이상 히로시마 안된다. 나가사키 안된다.‘ [이동식의 솔바람과 송순주 281]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우라나라 여성 작가 한강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한림원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던 (유럽 현지시간) 12월 10일 낮 1시 같은 시각 인접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시청에서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려 일본의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평화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일본피해자단체협의회를 대표해서 92살의 다나카 데루미( 田中熙巳) 대표위원은 수상연설을 통해 "핵 억제론이 아니라 핵병기는 단 한발도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핵금기'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에 한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나카 회장은 자신들의 활동이 전쟁을 개시한 나라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국가보상운동'과 '원자탄ㆍ수소탄을 금지하자는 운동' 등 두 개의 큰 활동을 펴왔음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국제적으로 '핵금기'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에 있다가 "한 발의 폭탄으로 집안의 식구 5명이 무참한 모습으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해 고독과 병고와 생활고,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

시대 유감

배의 밑창에 구멍을 뚫은 선장 단죄해야 [정운복의 아침시평 238]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시평은 탄핵안 가결 직전에 보내온 것이지만, 이 엄중한 때에 꼭 독자들에게 전달해야만 할 것이란 생각에 실어봅니다.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말) 정신 나간 격노한 선장이 일부 선원들을 동원하여 배 밑창에 구멍을 뚫었고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일등 항해사 두 명은 서로 선장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승객은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일부 선원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의 유불리에 빠져 정작 중요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에 절망을 느낍니다. 국민 위에 당이 존재하고 개인의 양심 위에 당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떠다닐 수 없으며, 성난 파도는 배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명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맹자는 부당한 권위를 타도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정치를 다시 바라본다

국민은 바다고 지도자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선장 [이동식의 솔바람과 송순주 280]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할 때에 중국의 고사성어나 서양의 속담을 인용하면 더 근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빤해서 금방 실력이 들통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러다 보니 꼭 어디 어디 무슨 고사를 인용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목종승정(木從繩正)’이란 말이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원래의 뜻은 “나무(木)는 승(繩)에 따라가면 바르게 된다"라는 것인데 승(繩)은 먹줄(나무를 곧게 자르기 위해 먹으로 곧게 치는 줄)이니까 “굽은 나무라 할지라도 먹줄을 친 대로 켜면 곧바른 재목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곧 “임금이 신하의 곧은 말을 잘 들으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 말은 당(唐)나라 태종(太宗, 599~649)에게서 나왔다.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은 신하들이 간하는 것을 적극 수용할 뿐 아니라 신하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현군이었다. 태종은 "내가 비록 밝지가 못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잡아 주어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다. 바라건대 직언(直言)과 기개 있는 의론에 의해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간의대부

군함도ㆍ사도광산에 이어 구로베댐ㆍ아시오광산

세계유산 등재 늘리기 보다 급선무는 일본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 <맛있는 일본이야기 728>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작업 중 다이너마이트 불발탄이 폭발하여 눈앞에서 죽은 사람만도 10여 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손발이 갈가리 찢겨 나갔고, 바윗돌이 가슴을 덮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체의 행방은 잘 모른다. 강제징용자들은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상으로 죽었다. 터널 공사 중 나온 돌덩어리를 나르는 짐차에서 떨어지거나 터널 받침목을 제대로 설치 안 해서 죽어 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을 수백 번 이상 목격했다. - 나가노 히라오카댐(長野平岡) 강제연행노동자 김창희 증언, 경북 월성 출신, 160쪽 -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수는 얼마나 될까? 그들은 어디서 어떠한 극심한 노동을 하며 삶을 마감했을까?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지는 일본 전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만 특히, 발전소용 댐 건설지, 비행장 건설 현장, 도로 건설지, 군수용품 공장, 탄광 등이 유력한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지난 4월 8일, 조선인 강제노역을 다룬 《본토결전과 외국인 강제노동》을 쓴 곤도 이즈미(近藤 泉, 73) 씨 일행과 대담을 했다. 곤도 이즈미 씨는 나가노현 마

2025년 을사늑약 두 갑자를 맞으며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는 한국사회 [놀~부 교수 김순흥의 <아무거나>] 3

[우리문화신문=김순흥 교수] 2025년의 한국. 해방 80년, 을사늑약 두 갑자를 맞게 된다. 일사늑약 첫 갑자인 1965년,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그동안의 범죄에 대한 사죄는커녕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한일국교정상화'라는 두 번째 을사늑약을 맺었다. 2025년, 을사늑약 두 갑자를 앞두고 다시 걱정이 앞선다. 이 정권은 무엇을 팔아넘기고 무엇을 갖다 바칠지, 물가에 아이를 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 임기 절반 동안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등 역사관련 부서의 장들을 모두 친일, 뉴라이트 계열로 채워놓았을 뿐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해온 행태들을 보면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 지난 22일 오후, 한일국교정상화(?) 60돌, 을사늑약 120돌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관계 다시 본다: 정치, 문화 그리고 역사”라는 큰 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정권의 속내를 다룬 주제도 있고, 우려스러운 우리 국민의 행태를 다룬 주제도 있었다. 그 가운데, ‘친일파의 명예회복(?) - 에키타이 안(안익태) 사례’를 발표한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뉴라이트가 장악한 독립기념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경일로

쪼개진 광복절 행사에 대해 생각하는 단상 3가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제79돌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각각 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하면서 따로 기념식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말썽이 된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광복회는 논평을 통해 “1948년 이승만의 건국절 주장은 선열들의 피로 쓴 독립운동의 역사를 혀로 덮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세 가지 단상이 떠올랐다. 첫째,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일 것이다. 1948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승만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법에 따라 특별재판소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 1명을 포함하여 12명밖에 안 되었다. 그마저도 실제 사형 집행은 1명도 없었고, 대부분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6,76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6,529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숙청 재판에 가장 먼저 끌려 나온 피고들은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아버지’를 ‘춘부장’으로 바꿔야만 점잖은 것인가?

최현배, ‘한자는 우리에게 망국적 문자’

[우리문화신문=김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 구한 말 ‘한자-한문 폐지론’이 힘을 얻어갈 때, 그에 대한 중요한 반발의 큰 줄기 하나는 글이 도(유교)를 담고 있다는 사상이었다. 따라서 유교 교양을 가진 선비들은 한자-한문 폐지를 곧 유교윤리 철폐로 인식하였다. 대동학회의 여규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한자라는 기표와 유교라는 기의가 단단하게 맺어져 떼어서 생각할 수 없었다. 한자-한문 폐지와 신식 교육의 도입, 유교적 인재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폐지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관이 있었다. 그렇지만 서양 사람이 세운 배재학당에서도 한문은 주요 교과목이었다. 어쨌든 한문만 배우던 서당 교육에서 보면 큰 변화였다. ‘한자 폐지-한글로만 쓰기’ 운동의 주역이었던 외솔 최현배는 유학을 어떻게 보았을까? 1922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한 “우리말과 글에 대하야”에 유교와 한자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드러나 있다. “(땅이름 등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고, ‘아버지’를 ‘부친, 춘부장’ 식으로 바꾸어) 무슨 말이든지 한어로 하면 점잖게 보이고 우리말로 하면 상되게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쁘고 남은 훌륭하다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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