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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은유 지음, 창비 출간

[우리문화신문=금나래 기자] 당신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나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살고 있다’는 평범한 대답은 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존재를 부정당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 그 수는 약 2만 명으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다양한 이유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학습권이 주어져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신분번호가 없어 학교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언제든 부모의 국적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이들을 ‘불법’으로 일축하는 배경에는 저임금 노동인력이 부재한 현실,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정주(定住)를 막는 방식으로 설계된 고용허가제,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이후 추락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등이 얽혀 있으며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필수 노동력으로 존재하는 한 이들의 성원권(成員權)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모든 아이들이 생애기회를 설계하고 삶을 누리는 것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타당한 권리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장기 체류 이주 아동의 인권 보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