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ㆍ의정부ㆍ대구 등 해당 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 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지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반환에 합의하였다.

이날 열린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SOFA에 따른 반환절차 가운데 하나인 ‘환경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정부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반환이 지연되면 오염이 확산될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분담 문제는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태백 필승사격장 외 11개 지역은 기름 또는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ㆍ일본 등 전 세계 주둔지에서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