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역사와 민족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재판서 민족문제연구소 승소

방ㅇ경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 기각판결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경씨와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최종승리했다. 대법원은 2018412, 조희대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방경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과 3심까지 모두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경씨는 20148월 무렵부터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3월 방경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경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전 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경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에 보낸 상고이유서도 연구소에 대해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역사를 왜곡날조하는 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방경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5월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씨는 얼마 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윤상씨를 비난하는 트위터를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모씨는 문보궐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 먹는데 남북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라는 비난성 트위터를 날렸으나 윤상씨 본명이 이윤상 이란 것이 알려지며 역대급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