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3년에 걸쳐 고질적인 학내 비리 해결 투쟁에 나섰다 해직된 수원대학교 해직교수들은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을 맞아 (사)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2015 투명사회상 수상자가 되었다. 해직교수인 배재흠, 손병돈,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등 6명은 8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15년 투명사회상’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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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투명사회상을 받은 수원대 해직교수 이원영, 배재흠, 이상훈, 장경욱, 이재익, 손병돈(왼쪽부터) | ||
한국투명성기구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은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재발족해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파면되거나 재임용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사학비리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인 수원대 배재흠 교수는 “그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동료교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오늘의 수상이야 말로 평생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수원대 해직교수들 외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에게도 투명사회상을 주었다.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시스템은 공사대가를 구분 지급하고 지급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나 노동자들이 공사대금을 떼이거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생협력과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킨 획기적인 시스템이 선정 이유였다.
또 상지대의 정대화 교수는 비리재단의 복귀에 맞서 투쟁하여 상지대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사학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물품 구매비리 의혹을 탐사, 취재하고 실체를 입증하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낭비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환수할 수 있게 만든 노력이 선정 이유였다고 한국투명성기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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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는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공동대표, 축사를 하는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를 하는 미국 스텐포드대학교 로스쿨 Chip Pitts 교수(왼쪽부터) | ||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각종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상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부패 척결의 신념으로 일관되게 걸어 온 삶에서 우리 사회 희망을 본다.”라고 인사했다.
축사에 나선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야 말로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초석이다. 앞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비리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모전,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면서 “수상자들의 용감한 비리 척결 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축사를 했다.
또 미국 스텐포드대학교 로스쿨 Chip Pitts 교수는“평생 부패 척결을 위해 뛰어 온 사람으로 사회적 가치의 으뜸인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이 적극 임하고 있어 기쁘다.
투명성은 곧 인권회복이며 권력남용이나 이기적인 사회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오늘 수상자들이 투명한 사회를 이끄는 선구자가 되길 바라며 수상을 축하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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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사회상 행사 장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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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사회상 수상자들, 오른쪽 두번째 정대화 교수도 보인다. | ||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인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심사평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학 비리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학의 투명성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여섯 분과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가 수상자로 뽑혔다. 또 올해 투명사회상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e바로 시스템, 비리를 끈질기게 고발한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께 드리는 작은 격려다. 이 상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상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에서 비영리, 비정부 단체인 (사)한국투명성기구가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직자, 공익제보자, 언론 등을 뽑아 주는 상이다. 투명사회상은 지난 2001년 반부패상과 청백리상이라는 이름으로 1회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비리가 분명한 총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대담] 투명사회상 받은 수원대 배재흠 해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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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 | ||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부정부패와 교권탄압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학비리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파면과 재임용거부를 당하여 생계대책이 막연한데도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시키려고 분연히 나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사학비리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공동의 과제이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해직교수들을 응원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 오랫동안 학교와 싸워온 걸로 안다. 언제부터 싸웠으며, 그 까닭은 무엇이고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원대학교는 1987년도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었지만 학교 측은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을 해직시키고 교수협의회를 해체시켰다. 이후는 교수협의회가 없다가 현 이인수 총장이 2009년 4월에 취임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의 교육에 쓰지 않고 수천억 원을 적립만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도 이후 임명된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년 도저히 맞추지 못할 업적평가기준을 강요받으며 나이 오십의 10년 경력 전임교수도 연봉 4천만 원이 안 되게 주면서 교비를 마치 총장의 쌈짓돈같이 마음대로 횡령하는 것을 보고 2013년 3월 19일 교수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수협의회의 해체를 종용하면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인을 포함한 6명의 교수를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교원소청,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파면 또는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단은 항소하여 현재 2심과 3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이인수 총장의 부정 비리와 부적정한 학교 운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17개월 만인 2015년 11월 25일 검찰은 고작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여 현재 항고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약식기소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을 피해간 것이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는 까닭이 된다.“
- 학교와의 싸움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가?
“이인수 총장이 학교를 잘못 운영하고 교비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회 등 대부분의 수원대 구성원들이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
또 교육부, 국회, 감사원, 경찰과 검찰 등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들이 맡은 바 본분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수원대 사학비리의 장본인인 이인수 총장은 벌써 퇴진했고 비리도 척결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1만2천여 명의 학생과 500여 명의 교직원이 여전히 기약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
- 싸움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수원대학교 문제는 사학비리의 대명사가 된 이인수 총장이 퇴출되어야 해결될 것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로부터 매년 1,000억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받아 부정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비리 혐의가 있으며 2014, 2015년 2년 연속 대학평가에서 낙제등급을 받았기에 상식이라면 벌써 물러나야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필귀정, 이인수 총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로써 수원대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이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
- 복직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은 어떻게 되고 정년으로 학교를 떠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내년 2월 28일이 정년이다. 학교 측에서는 복직시키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항소하는 것은 복직 후에 여러 동료 교수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직원이 졸졸 따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고 있고 정년 전에는 복직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년 뒤에도 평생 교육하고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자문해 줄 것이다. 또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못 읽은 책들을 원 없이 읽고 싶고 한문, 역사 등 고전공부도 하고 틈틈이 여행도 다녀보고 싶다.“
